부르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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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08:30:12 작성 2018-03-08 08:31:25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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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금지 청원


연봉 계약 시 퇴직금포함 금지 청원인데 

다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 IT기업들이 퇴직금 포함으로 근로자들이 합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0952?navigation=petition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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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isNotEmpty
    2018-03-08 08:38:45

    애초에 퇴포로 계약하더라도 불법이라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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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르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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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8 08:42:42 작성 2018-03-08 08:43:25 수정됨

    @isNotEmpty

    1. 퇴직금 포함 연봉제 근로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아래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무효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매월 또는 매년 월급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2) 유효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책정하고, 퇴직금 해당부분을 별도로 적치하여 관리하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지급하는 경우(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 합니다.


    2. 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유효인 경우에는 적치된 금액이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이면 적치된 금액을 지급 받으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적치된 금액이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다면 적치된 금액 +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계약서 쓸 때 퇴직금 부분을 높게 산정하여 법을 피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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