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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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02:18:32 작성 2018-03-08 02:38:23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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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운동을 제안합니다..


얼마 전 야근과 주말출근 관련 글을 올리고 여러 분들의 댓글을 보며

IT노조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 안되겠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서 탓만 한다는 말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IT노조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노조원 가입운동도 병행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조원 가입을 왜 안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입을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원인과 방안을 찾아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이해시킬 건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체념적 정서 또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글로나마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평일 야근/주말 출근 하시며 저녁 없고 주말 없이 몸 버리며 열심히 일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도 당당히 요구할 수 없는 체념적 정서를 언젠가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주 근무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단축 개정안엔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글 올립니다..

근무자 수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업도 있을겁니다.

저는 개정 전의 현재 근로기준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

2. 여기서 (일주일)는 평일만 계산(주말 제외)


기업들에게 꼼수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법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의 내용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이 됩니다.

1. 평일: 8시간 * 5일(월화수목금)  + 추가근무시간 12시간( 2시간 24분 * 5일) = 52시간

2. 주말: 8시간 * 2일(토일) = 16시간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위의 시간대로 일한 근무자에게는

추가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상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

위의 68시간 외의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배하여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매일 평일 10시까지 야근을 한다면 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7,530원)으로 계산한 금액은

36분(0.6시간) * 11,295원 * 21일 = 142,317원 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것이긴 하지만,

가족 친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개인 시간, 휴일도 반납하며

평일10시까지 일한 보상이란 것이 고작 저 금액입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착취를 합법화하기 위해 친기업 정치인들이 고의적으로 만든 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도 청와대 청원마당에 포괄임금제 폐지 청원 글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지만,

단합이 되지도 않고, 게시글 필터링도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1달 간 20만 명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게시판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만도 합니다. 하는 척만 하는거죠..현 정부는 이렇게 청원을 받고 있다..


포괄임금제의 피해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받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 친구, 애인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수가 한 달간 20만명이 넘길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글을 올려 집중적으로 청원을 하고

근로시간 단축 개정과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

판을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당장에 효과는 못보겠지만요..

그리고 기업이 꼼수를 쓸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근로자들이 직접 개정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요청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조리있게 잘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청원마당에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청원글을 올려주시고

IT분야에서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청원운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아니 IT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애인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근로자들의 체념적 정서를 없앨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청원 운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른 분들께서도 동참하는데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도록 제 글에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추천을 받기 위해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이 늦은 새벽에 이렇게 긴 글을 올리는 제 마음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글 올려주시고 같이 주도해주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추가지급수당을 요구하려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보고

요구하려는 금액이 2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지저분한 법부터 폐지되어야 되는구나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당장에 효과는 없을지라도 많이 동참하시고,

체념적 정서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다른 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신다면

그 효과는 분명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운동이 시작된다면

첫 발걸음만 내딛고 멈추지 않도록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모임/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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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부르부르
    574
    2018-03-08 08:20:48

    퇴직금포함도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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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보크
    301
    2018-03-12 11:27:10

    동의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진짜 없어져야 할 제도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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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닉스파워툴
    610
    2018-03-13 09:31:08

    이것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없애는건 아니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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