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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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17:4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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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가끔 눈팅하면서 즐겨보는 1인입니다. 모바일로 작성해서 오타나 잘 안맞을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프리랜서 이고 위탁계약서 작성하고 정시출근 정해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퇴사를 할려는 중에 일적이 아닌 업체와의 문제가 생겨 오키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우선 업체가 현업 최상위업체(sds cns 같은)가 있고 그 밑에 협력업체 A가 있고 A 밑에 B업체 마지막 B업체 밑에 C업체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C 업체랑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요점은 현업과 A업체는 어찌저찌해서 저의 퇴사를 승인했는데 문제는 B업체가 저의 퇴사로 인해서 A업체와 관계가 많이 틀어졌는데(제가하는 일이 아닌 그동안 A와 B가 맺은 계약건들을 다 해지당했다고 하네요) 이걸 가지고 법적대응을 할려고 하는거 같네요

저는 1일날 현장관리인에게 퇴사요청을 했고 가급적 보름 안에 처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일정도 뒤에 현장대리인(A업체 관련분) 분이 제가 맡은 부분도 경미하고 제 업무를 현장대리인 본인이 맡을거 같다하시고 편하게 퇴사하시면 될거 같다는 어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오해하여 현업이 퇴사해도 좋다라고 이해하고 C업체에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실수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8일 C업체에서 14일에 퇴사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솔직히 C업체가 어느분하고 얘기하고 제게 이런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좋게 그날 아는 분을 통해서 18일날 다음 프로젝트에 투입되기로 확정 받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왼쪽 목에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서 퇴사하면 병원가서 mri찍고 심적으로 힘들어 조금 쉴려던 참이였습니다. 

사실 B업체가 있는지도 어제 알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와서 제발 30일까지만 있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가급적이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18일날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조금 미뤄줄 수 있냐고 여쭤봤지만 안된다고 하여 저도 어쩔수 없이 B업체에 안된다고 통보를 하니 위에 써놓은 법적대응 얘기를 하네요

아 참고 원래 계약기간은 올해말까지였습니다. 

B업체분이 제게 전화하시더니 제가 판을 크게 키워서 이지경 됐다고 하고 무슨 법전을 들고 오셔서 몇조몇항 이러니러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이중계약이라며 본인 약한사람 아니라며 모라모라 하시고 이사태를 제게 어떻게 처리하실꺼냐고 계속 혼자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B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18일날 투입될 프로젝트를 거론하면서 협박성 멘트를 날리시더군요 일단 전화는 끊었습니다.

제가 하던일과 관련도 없는 업체 대 업체로 꼬인 부분을 저한테 책임전가하는거 같아 기분이 나쁘지만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협박성 멘트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안좋아지더군요 

참고로 저는 9월에 일한 급여 관련해서는 C업체(제가 계약한업체)에 손해본 부분에 대하여 지불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나가면서 들어올 사람 인터뷰 중이라 그 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래도 보통 퇴사까지 1달은 시간을 줘야하는데 보름만에 나가니 그 보름정도의 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다면 9월 급여 전체 다 드릴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기분이 좀 그렇네요(양심에 손을 얹고 제가 이 업무를 하다가 현업에게 업무상 손해를 줬다거나 하는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저는 내일 노동청 상담 받기로 했습니다. 위탁계약서 녹취본 가지구요. 

저는 가급적 좋은게 좋은거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피해없이 끝내려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써 놓고보니 주저리주저리 썼네요

오키님들 두서없이 길게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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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

  • 가가멜리
    1k
    2017-09-14 17:56:00.0

    A는 B랑 계약했고

    B는 C랑 계약했다.

    C는 나랑 계약했고 나는 C와 협의하여 퇴사를 잘 진행하였다.

    B가 A와 문제가 생겨 나에게 고소를 한다?

    C랑 해결하라고 하세요.. B는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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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ch
    1k
    2017-09-14 17:57:36.0

    보니 갑을병정무 업체와 계약하셨네요....

    별거 아니겠지만 스트레스 심하시겠어요.

    이래서 프리는 힘들어요.

    심심하면 고소 고발 한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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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미
    5k
    2017-09-14 18:00:04.0

    네? 무슨 호구같은 소리를 하세요.


    글쓴분과  계약에 없는  B업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B업체가 손해 봤는지도 전혀 상관이 없고

    설령 손해가 났더라도 그건 B문제죠.

    B는 소송걸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거는 사람도 없어요. 못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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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일용직
    30
    2017-09-14 18:16:57.0

    답글들 감사합니다

    각각 달고 싶은데 모바일이라 그런지 잘 안되네요

    //가가멜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업(최상위업체)하고 A업체가 협의해서 철수가 협의된걸로 보는게 더 맞는거 같습니다.

    //March

    네 프리는 4년정도 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좀 심란하네요

    //더미

    솔직히 소송은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라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단지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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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링스카이
    167
    2017-09-14 18:24:29.0 작성 2017-09-14 18:46:03.0 수정됨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 두는거에요.. 강제 근로가 불법입니다.

    사실 도의적 문제 말고는 퇴사와 관련해서 업체의 허락을 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는데 사측이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손배소 왈가왈부 하는데 사실 그법이 사용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 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법이 와전되어 1개월의 인수인계 없이 나가면 손배소를 한다고 하는 업체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심지어 작성자분은 b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보도 주소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7_0012546454&cID=10203&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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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eguy
    3k
    2017-09-14 18:26:12.0

    노동자가 남의 사업및 경영상 손실도 책임진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신경 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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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p6656
    1k
    2017-09-14 18:52:27.0

    맞소송으로 대응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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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운별
    14
    2017-09-14 19:02:59.0

    법적으로 나오면 진짜 법적으로 들이대야죠

    계약서를 일단 다시 면밀히 살펴보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협박에 의한 정신적인 피해보상 쪽으로도 알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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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일용직
    30
    2017-09-14 22:38:30.0

    폴링스카이

    아 몰랐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B업체 말씀하신대로 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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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일용직
    30
    2017-09-14 22:41:11.0

    글쵸 제가 모라고 남의 사업까지 책임을...

    내일 급여날과 동시에 철수라 내일까지만 정리하고 신경 끊을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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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일용직
    30
    2017-09-14 22:42:38.0

    아마도 맞소송할 일은 없을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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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일용직
    30
    2017-09-14 22:51:45.0

    안그래도 위탁계약서 부분 한번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배상부분에 대한 부분은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고 그나마

    상세히 기재한 부분은 '협의 없이 계약해지시 그달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은 있네요 물론 C업체 계약내용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B업체지만 나름의 피해를 본걸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협박적인 멘트라 생각하고 그러려니 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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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gjyh
    1k
    2017-09-15 09:23:19.0

    다른건 위에분들이 다 말씀해주셨고 


    본문내용보니 보름치 급여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C업체는 전혀 손해 안볼껍니다.


    C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진 절대로 먼저 주지마시길~~


    아 물론 한달전 퇴사이야기 하고 인수인계까지 완벽하게 해야되겠지만 사정상 못할수도있는건데.


    그거때문에 급여주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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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nden
    693
    2017-09-15 09:39:12.0

    본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업체의 그런 부분까지 글쓴이가 떠안을 필요는 없나 봅니다.

    그러한 리스크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밥먹고 사는것 아닌가요?

    참나.. 어이가 없네요..

    얼마전에 저도 계약서 작성할때 고객사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차여차해서 제가 배상을해야 한다고 계약서를 명시를 했길래.. 장난치냐고 강하게 항의하고 삭제한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가 그해 농작이 잘 안되서 수확량이 작아져서 롯데 마트 매출에 차질이 생기며 배상해야 하나요? 

    상위 업체에서 의 논란은 그 업체들끼리 정리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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