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kb815
30k
2017-09-13 21:26:25.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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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는경우... 약간 근로감독관운빨도있어야하지만..


노무현때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지만 이명박근혜기간에는 노동부에서 회사측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안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노동부감독관 잘만나는것도 운이라는...


암튼 


사례1)


http://biz.mk.co.kr/mk_consult_view.php?type=person&uid=257143&cid=0


.......법률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면 자유소득직업자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몀칭만 프리랜서이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서, 매월 고정급을 받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급자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도 발생하게됩니다. .......


사례2)


http://www.nodong.or.kr/qna/144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 계약이전의 2개월의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보고 이후 1년 근로계약과 연속적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확인 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3)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55


귀사에서 프리랜서에게 개인사업자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프리랜서로 귀사에 근무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수반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런 사용종속관계의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등을 주요요소로 고려해 판단하고 ▲4대보험, 원천징수, 사회보장 법령 등의 사항을 부속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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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

  • 칠역한천겁
    1k
    2017-09-13 21:40:49.0 작성 2017-09-13 21:42:31.0 수정됨

    글쎄요.


    현재 프리랜서를 하고 있고..

    6년동안 정직을 했었지만..


    일 잘하는 프리야 그렇다 치고..

    일 못하고.. 시간 때우고.. 하지만 돈은 정직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퇴직금까지 받으면.. 피토할 정직들 많겠네요. -_-

    누가 정직을 할려고 할지..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면..


    앞으로 SM이든 SI든 1년이상의 계약은 존재하지 않겠네요.


    퇴직금을 요구하는 프리분들 중에는..

    단가책정을 잘 못해서 손해보면서 일하고..


    프리인데도 정직처럼 야근 주말출근 밥먹듯이 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편견 혹은 선입견 일수도 있고요.


    프리스럽게(?) 할일 딱 하고 정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퇴직금 소리 하시는 분은 아직 보질 못해서요. 물론 정직들 앞에서 퇴직금 얘기하면 큰일(?) 나긴 하겠지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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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ckb815
    30k
    2017-09-13 21:57:58.0

    정규직들이 프리들을 돈충이로 보며 하루쉬는것도 아까워 하는 것처럼

    프리들도 정규직들이랑 일은 돈을 받으니 알아서 열심히 해야겠지만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퇴직금받는걸로

    배아파서 

    피토하든 말든 신경쓸건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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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역한천겁
    1k
    2017-09-13 22:10:41.0

    제가 정말 신경쓰는것은..


    1년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려고 계약을 1년할거 6개월씩 2번 쪼개거나..

    아님 6개월하고 2주정도 텀을두고 다시 6개월계약하는..(연이어서 1년 채워지면 안되니까)


    이런식의 기형적이고... 프리 입장에서 원래 안정적이지도 않지만 장기계약해서 비교적 안정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까봐 그럽니다. SM같은거는 타격이 크겠네요.


    정직이라고 연차 다 쓰는것도 아니고..심지어 정직임에도 퇴직금이 아직도 포함이나 아예 안주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되는 퇴직금으로 인해...

    오히려 더 프리들에게 안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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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ch
    1k
    2017-09-13 22:20:19.0
    그럼...개인사업자로 계약한 sm도 퇴직금 달라고 할거 기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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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드스타
    141
    2017-09-13 22:31:10.0

    프리하면서 뭔 퇴직금을 달라그래..

    프리가 뭔지 모르나..?

    개인사업자인데.. 뭔 퇴직금 타령이야.. 어처구니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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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p6656
    1k
    2017-09-13 22:39:43.0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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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ltasar
    4k
    2017-09-13 23:31:43.0 작성 2017-09-13 23:52:00.0 수정됨

    프리랜서 = 계약직, 일용직 인력입니다.

    프리랜서를 완전한 도급사업자로 인정하고 싶으면 출판/디자인처럼 프리랜서의 출퇴근과 업무에 일절 간섭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프리랜서는 일은 편해지지만 도급사업자로서의 완전한 책임이 있으니 단가가 올라가겠지요.


    잘랐다 붙였다 마음대로 하고싶고, 퇴직금은 주기 싫고, 출퇴근과 업무에는 간섭하면서 사람의 신병은 전부 지배하고 싶은데 단가는 노동단가만 지급하고 싶고.

    이렇게 2년간 잘 써먹었다면 퇴직금 지급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로자와 사업자로서의 책임 둘 중 하나만 부여해야지 모두 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2년간 일한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은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프리랜서와 맺은 도급사업을 진짜 도급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랜서의 출퇴근과 업무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점 때문에 1년 이상 사용할 인력은 고정인력을 뽑아서 4대보험에 퇴직금까지 부담하는데,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에게 사업자의 책임과 노동자의 의무를 양쪽 다 지워서 1년 넘게 주당80~120시간씩 실컷 써먹고 4대보험과 퇴직금을 포탈하는 반칙을 일삼으면서 불공정하게 유리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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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이
    822
    2017-09-13 23:32:39.0

    칠역한천겁 / 정직원과 프리랜서를 떠나서 야근 및 주말근무는 '속 편하게' 안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하는 회사가 정상 아닐까요? 다만 정직원일 경우 '계속 다닐 회사', '계속 볼 상사'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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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링스카이
    167
    2017-09-14 00:08:32.0 작성 2017-09-14 00:14:46.0 수정됨

    si 프로젝트에서 프리랜서라 불리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고용의 안정성 말고는 없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고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회피 비용이 계약직의 급여에 반영된게 아닐까요?

    계약직도 똑같이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를 제공하는데 왜 계속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로서 권리를 요구하면 안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그보다 고용의 형태만 다른 또다른 근로자인 정규직들이 이러한 계약직의 요구를 왜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직이 되었다고 계약직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계약직이라고 일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과업을 충실히 완수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근로자는 그 비용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 하는 것 일 뿐인데요..

    가끔 정규직이 되면 회사에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근로자가 정년 퇴직할때 까지 책임져줄때나 통했던.. 회사가 나이고 내가 회사일때의 사고방식 인 것 같다고 느낍니다.

    결론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 같은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내의 자아실현을 위해 그리고 승진이라는 보상을 위해 열심히 하는  정규직과 다음 프로젝트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계약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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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ghwayStar
    2k
    2017-09-14 08:56:47.0

    흠... 만약 프리랜서도 정규직처럼 퇴직금을 줘야 한다라고 되면, 처음엔 좋을거같긴한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는 순진한 개발자들보다 더 빠삭한 인력 업체에서 그걸 핑계로 업체에서는 단가를 더 깍으려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매달 단가에서는 퇴직금식으로 몇십만원씩 제한다고 하고 주다가 그러면서 11개월 끝나고 프로젝트 종료하면 자기들이 먹는 식으로...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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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ckb815
    30k
    2017-09-14 10:21:07.0

    스피드스타 // 공부하든가 주변에 물어보세요. 사업자등록증내고 10%더 받으면서 3달마다 부가세신고하는 도급식으로 일하는 개발자가 많은지


    아님 3.3% 세금때면서 갑을의 지시하에 출퇴근 감시받으며 일하는 개발자가 더많은지..


    HighwayStar// 퇴직금을 줘야한다면 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관련법을 근거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altasar// 고언에 매우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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