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g2005
150
2017-09-13 17: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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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2년 근무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경력 7년차 월330의 계약으로(제가 대학교 졸업 하기전에 회사를 

다녔다고 경력인정을 안해줬습니다.)


1년 계약을 진행후 계약연장으로 올해 12월말에 2년계약을 마무리할예정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없는데 제가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전8시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이며 잦은 야근에... 어제도 새벽 1시에 퇴근했습니다.


용역쪽에서는 퇴직금을 안줄거같습니다...

이런 경험있으신분 도움을 구합니다...ㅠㅠ

정말 친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검색해서 저도 알아보고있는데 

혹시 같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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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

  • ktgjyh
    1k
    2017-09-13 17:24:28.0

    못받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못받는걸로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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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net15
    1k
    2017-09-13 17:32:38.0

    프리랜서는 퇴직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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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g2005
    150
    2017-09-13 17:39:13.0
    대부분 받을수있다고 되어있어서요. 좀더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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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dbduf
    604
    2017-09-13 20:53:28.0

    사업자로 3.3%로 떼고 받으셨다면 님은 개인사업자로 하청업체가 되는거고요. 혹시 4대보험을 그쪽업체에서 넣었다면 근로자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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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ckb815
    30k
    2017-09-13 21:17:39.0 작성 2017-09-13 21:21:01.0 수정됨

    -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서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출퇴근하면서 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고 등등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확인 된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즉 님의 친구가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서, 매월 고정급을 받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급자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1년이상 근무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사업자내고 10%더 받지 않은이상 일반적으론요...

    근데 잘안줄려고해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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