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roh
10k
2017-09-06 10:59:41
14
8670

'공무원 개발자'하면 SW산업이 망한다고?


ZDNET의 임유경기자께서 개발자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기사를 계속 내놓고 있네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1. 유영민 장관 “SW 개발자 처우 개선하겠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728172502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떨고 있는 SW업계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830175743
  3. '공무원 개발자' SW산업에 득일까 실일까?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904175036

특히 뒤의 2,3번째 기사 읽어보세요.

공공부문에 개발자 정규직 전환되면 SW업계 망한다고 호들갑 떨고 있는데..
SW업계가 아니라 SI업계겠죠. 

OKKY 공동대표인 Kenu님과 저는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개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발자들에게 보다 넓고 양질의 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고
2. 결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각종 IT서비스들의 품질이 대단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개발자들의 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안에서 하느냐 (공공 정규직) 밖에서 하느냐 (SI업체) 차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일을 수주한 'SI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죠. 하청이나 재하청의 보도방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합니다.

해외에서도 중요 정부기관에 IT전문가들이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되는 추세이고요.

개발자의 정부 및 산하기관 정규직화, 대환영입니다.

10
0
  • 댓글 14

  • ercnam
    6k
    2017-09-06 11:11:29

    그리고 조기 코딩교육 열풍이 불고 스크래치 학원을 차려서 대박을 터트리는 꿈을 꾸는거죠

    (응?)

  • 사이버수사대2
    537
    2017-09-06 11:16:24

    참 아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죠..

    개발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고 힘이 없으니..

  • 오내가젊
    935
    2017-09-06 11:22:47

    아... 이런 측면에서 보고 계셨군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네요.


  • 샤커
    686
    2017-09-06 11:37:12

    일단 개발자 공공 부문 채용이 국민들이 사용하는 IT품질이 향상시킬 것이라는 2번의 주장은 별로 납득이 안되네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어떤 이유로 향상이 될 것으로 보시는건가요? 

  • 프리만세
    954
    2017-09-06 13:48:11

    저역시 공공에서 일해봤던 경험상 

    공무원들 똥꼬빨면 일자체가 쉬워집니다 일을 잘해도 똥꼬 안빨면 일도 인정 못받습니다다그런 문화속에서.. 음 저역시 반대입니다

  • kenu
    51k
    2017-09-06 13:49:07 작성 2017-09-06 13:51:57 수정됨

    키쿠나긱//


    고과 스케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공공 프로젝트의 수행업체 발주 선정 기간 5~6개월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기간이 길어진다고 품질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국 국무조정실은 먼저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s)라는 산하조직을 신설했다. GDS는 그동안 개별 아웃소싱 방식으로 진행하던 웹사이트 개발ㆍ운영을 내부로 돌려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99&contents_id=112263

    영국의 경우가 좋은 예라고 봅니다.

  • beling
    890
    2017-09-06 15:16:21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개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시스템관리(SM) 사업은 사실상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나마 SM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수익은 적고 리스크는 큰 SI사업만 남게 되면 공공시장에서 손 떼는 사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계약직 없애고 정규직으로 가는 방향이면

    외주 개발이 줄어들어야 되는건 당연한 일 아닌가

  • chela
    3k
    2017-09-06 21:07:36 작성 2017-09-06 21:13:29 수정됨

    고정적으로 꾸준히 유지되는 전산직 또는 SM유지보수 자리는

    2년 만기근속시 기존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합니다.


    고정적으로 필요한 자리인데 비정규직 자리로 운용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며

    기업과 개발자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또 신입들도 이런 자리에 부사수로 뽑아서 자꾸 담당자가 바뀌고

    기술이전도 안되고 발전도 없고 그러지 말고, 노하우를 잘 이어나감이 좋습니다.


    IMF 때 양산된 수많은 비정규직 자리는 이제 다시 정규직으로 채워도 될만큼

    우리 사회는 회복이 충분히 됐습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의 고정적인 업무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죠.


    단, 이 자리를 새로 직원 뽑아 채우려 하지 말고

    기존 2년 이상 근속한 인력들에게 의향을 물어보아 정규직 전환을 희망한다면 우선권을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고 또 온전히 기존에 관리하던 것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SW 산업에 이득이냐 손해냐 득실이전에

    IMF 시절의 비정상적으로 많이 양산된 비정규직 구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며, 체계가 없는 한국 IT업계의 체계를 잡아나가는데 있어 언젠간 해야할 일입니다.


  • baltasar
    7k
    2017-09-07 00:42:45 작성 2017-09-07 00:55:59 수정됨

    정규직 공무원 개발자 조직이 생겨나면 오히려 이 업종이 체계화 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추세가 생기는 긍정적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발자들에게나 좋지, 인간유통업자들과 정부 관료들에게는 재앙이지요.

    개발자가 정규직 공무원이 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민간에 비하여 그렇다는 것이지 재앙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직 공무원 조직의 결과물이 공격적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조직의 결과물보다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규직 공무원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것이나 품질이 중요한 것은 충분히 예산을 잡고 외주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도 예산기획처와 관료들, 인간유통업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민간에 발주할 사업의 가치와 인건비를 산정할 대조/비교 기준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겁니다.

    정규직 공무원 개발자 조직에서 해내지 못한 시스템은 시장에 비싼 가격에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처럼 개발자나 전문시스템개발업체를 상대로 호구잡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IT공무원들이 만65세 고용보장 받고 예상 일정의 3배씩 널널하게 정해 제출해 일하고 주5일에 일9시간 근무하고 퇴직연금 월200~300 별도에 월급, 수당 합쳐서 월 230~320씩 받아가는데, 그들이 해결 못하는 걸 6개월짜리 단기외주로 돌려서 경력6년 중급더러 SI단가 세전 월430에 받아서 주6일 하루 12시간씩 일해주고 나가라고 해서 일을 시키면 '시장의 보복'을 호되게 당하게 마련입니다.

    관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 중에서 제일 궂은 일 하면서 똥 치우는 계층인 개발자들이 자기 몸값을 산정할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이 제일 두려운겁니다.

    현재 단 돈 2~3억에 제안서 받아서 어거지로 나오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 개발자조직이 생긴다면, 민간에 나오는 사업들 중에 제안서가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사업비용은 '공무원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딱지를 달고 나와 2~3배 이상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개발자가 전문직인가'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개발자가 전문가로서 전문직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제조용역 노가다꾼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의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대조군이 있어야 하는데, 그 비교/대조군이 바로 공무원IT조직이 될 것입니다.


    윗선에서 두려워 하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 개발자 조직이 생겨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 IT업종의 기술, IT인력의 급여와 대우의 기준이 되고, IT인력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급해야 할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개발자를 쥐어짜기를 원하고, 인간유통업자들은 조선시대 고리대 업자들마냥 40~60%의 고액의 수수료를 뜯어가야 사업담당공무원들도 금일봉을 받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규직 IT공무원조직이 생겨나게 되면 기존에 IT사업을 진행하던 행정직공무원들은 승진과 금일봉을 모두 IT공무원들에게 빼앗기겠군요. 행정관료들 입장에서는 이것 참 큰일입니다. 10억짜리 사업만 발주내도 9년째 승진을 못한 8급 주사보 행정 공무원이 사업 완료와 함께 7급 승진이 예정되어 있고, 영업들이 오가며 건내주는 봉투로 자식 둘과 배우자를 미국에 유학 보내면서 월400~500만원씩 꼬박 꼬박 송금할 수 있는데, 이걸 IT공무원들에게 먹잇감을 빼앗기게 되면 낭패 아닙니까.


    지금 정규직 IT공무원의 문제는 이권이 여기 저기 걸려 있기 때문에, 석탄이나 사탕수수보다 더 좋은 원자재인 '프로그래머'라는 먹잇감의 염통과 위를 놓고 인간유통업자 뿐 아니라 행정부 관료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개발자들은 사자를 피하면 하이에나떼와 들개떼에게 시달리는 아프리카 초원 위의 영양떼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인간유통업자들이 개발자를 위한 정책을 낼 것이라고 기대지 말고 스스로 정치집단화를 조직하여 강력한 압박으로 시장의 부조리를 이겨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앙앙이
    4k
    2017-09-07 16:01:01

    공무원 개발자 방향은 맞지만

    딱히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문화가 바뀌지 않은한

    된다고 해서 뮈 크게 좋아질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게 좋아질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내부 직원 필수라 생각하기에 지지합니다

  • 깨구리
    1k
    2017-09-08 01:09:23 작성 2017-09-08 01:13:41 수정됨

    공공기관 정규직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기사 제목의 공무원이라는 표현때문에 오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받는 사람이고 '공공부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OO부 OO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해당 주무부처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래 준정부기관 혹은 기타공공기관에 예산을 주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 공공기관 직원들은 결정적으로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냅니다. 저는 '공무원 개발자'라는 표현이 다분히 악의적인 제목 선정이라고 봅니다.


    개발자는 공공기관 정규직이 되면 좋은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공기업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상,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이라면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안정성이나 정년을 추구하는 사람은 공공부문을 택할 것이지만, 다양한 개발경험을 추구하거나 한 직장에 평생 다닌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성격이라면 정규직 하라고 해도 거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자에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이라는 이슈는 다양한 회사의 분야 중 하나로 '공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말고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왜 '공무원 개발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공무원 개발자'라는 표현을 쓰면 개발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TX 승무원 파업 사태를 떠올려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쉽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 힘든 공무원 자리를 개발기술 좀 있다고 날로 먹으려고 해?"라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도 없는데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 이리나이
    2k
    2017-09-11 18:47:02
    그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 열렙전사
    536
    2017-09-12 13:40:54

    그냥 중간에 인건비 떼먹는 사람들만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