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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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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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어떻게 보세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소프트웨어(SW)개발 및 유지관리 등 전산업무 파견·용역 근무자도 포함될 조짐이어서 SW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공공기관이 개발자를 직접 고용해 그간 민간에 맡겼던 IT 업무를 자체 운영할 경우, 중소 SW업체들의 일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SW업계에 따르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정보산업협동조합 등 SW산업 관련 협단체들은 최근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해 합동 대책 회의를 가졌다.

SW업계에 비상이 걸린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9월 중 발표할 예정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전산업무가 포함될 조짐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SW 개발·유지관리 등 전산업무 부분에 대한 파견 및 용역 현황 파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산업무 관련 파견·용역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협의체가 구성됐다는 공문을 보내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기관과 노-사(기관과 파견용역근로자) 또는 노-노(파견용역근로자와 기존 근로자) 사이 분쟁이 없도록 정규직 전환 방식, 전환 시기, 임금체계 등을 협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린 바 있다.

나아가 일부 공공기관은 SW기업 종사자에 공공 기관 입사를 제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A업체의 경우 공공기관에 SW 구축 사업에 투입된 직원이 공공 기관에 유지보수 담당자로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SW업계는 공공 전산업무 파견·용역 인력을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면 중소 SW 기업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SW기업에 아웃소싱 했던 전산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SW기업 인력을 빼가서 유지보수 업무를 흡수하겠다는 건데, SW기업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아니냐”며 반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W기업의 인력을 공공기관이 다시 채용한다는 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시프트(전환)’일뿐”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830175743&type=det&re=


일자리 창줄하고 취업률 높아질거라고해서 좋아했더니.. 

SW기업도 문제지만 크게보면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일감이 줄어드는게 아닐까 싶은데 

뭐든 1장1단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반 기대반...반반 무많이!!! 오늘 저녁엔 치킨 먹어야겠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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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Kail
    394
    2017-09-01 10:29:26

    공공기관에 투입된 개발자들이 그 기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존 받는 연봉하고 맞춰줄까요?

    그게 안될거 같은데...

  • 하아하아
    1k
    2017-09-01 10:32:47

    사무직에 개발업무가 편입 될거란 저의 예상이 실현되는 것 같네요.

  • HiHigh
    1k
    2017-09-01 10:36:05

    Kail 공공기관 연봉에 만족하는 개발자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정말 개발개발 하게 될 수 있겠네요 


  • HiHigh
    1k
    2017-09-01 10:36:55

    하아하아  복사잘하고 팩스만 잘보내도 칭찬받던 시절이 그립네요 ㅎ 


  • 불감증
    639
    2017-09-01 10:37:04
    중소 SW기업 죽이자는거죠 뭐... 공기관 들어가는 개발자는 당분간은 좋겠지만 자기분야 아닌일도 떠맡아야 할수도 있고 여러곳에서 곡소리 나오겠네요
  • 하아하아
    1k
    2017-09-01 10:40:21
    나중엔 풀스택만 잘해도 칭찬받던 시절이 있었지.. 하고 회상하게 되겠죠.
  • ㅇㅈㅇ
    3k
    2017-09-01 10:57:11

    ㅋㅋㅋㅋ 무슨 일자리가 줄어요.

    일자리 1 당 개발자 1은 똑같은거임. 

    다만 일자리 1당 2~3개 붙어있던 회사들이 떨어져나가는거지.

    업체들의 일자리는 줄겠군요..


    문재인빠지만 이런 정책은 방향을 잘못잡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다 정규직화 정규직화 거릴게 아니라 


    같은일을 하고 있다면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한만큼 정규직보다

    무조건 비싸게 쓰도록 그부분이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비정규직은 사라지고

    사용자나 노동자 둘다 원하는 비정규직만 남게 되어있음.

  • 하아하아
    1k
    2017-09-01 11:02:31

    공공기관 정규직 무조건 해야하는 이유

    1. 갑이됨

    2. 여전히 하청.

    3. 갑이니깐 하청을 부려먹고 신나게 놀면됨

  • Rust
    161
    2017-09-01 11:05:48

    좋은 정책같아요~

  • na
    18
    2017-09-01 13:40:54

    맞습니다

    외국에서 처음 시작된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 형태는 오래 쓰지 않고 필요할때 써먹고 빨리 짜르자 대신에 정규직보다 돈을 훨씬 많이주는 개념인데


    한국에 도입되니 빨리 짜르고 돈도 많이 안주는걸로 변질되었죠

  • 잘부셔지는쿠쿠다스
    194
    2017-09-01 14:51:17
    조선패치는 항상 무섭네요. 외국의 좋은 점을 받자해서 받으면 좋은점에 이것저것 붙여서 좋지않게 만들죠 ㅋㅋ
  • HiHigh
    1k
    2017-09-01 1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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