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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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15:59:47 작성 2017-03-08 18:41:07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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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채권 가압류 걸때~~~~


은행~잔고가 예상되면

제3자채무~체불업체가 다른 업체로 부터 받을채권이 있을때

도급관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압류가능

업체끼리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도,  도급관계에 있다면~~~


가압류~20일 예상,  보정처리 없다면

가압류와 동시에 실행명령청구하면,

가압류와 동시에 별도의 실행명령 청구소송없이 환가 가능~~~


프리랜서가 노동청의 보호대상이 아닌것은 법개정이 필요함.


증빙서류~

계약서(기간연장하지 않는 계약서도 유효)

급여 입금 거래내역

경력증명서(회사발급, 당사자, 직인, 기간명시 확인)

해촉증명서(회사발급, 기간, 당사자, 직인 확인)

발주처나 제3자증명 투입사실 객관적 제3자


업체가 기한연장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들이대지만,  신경쓸거없슴.


무엇보나 일 잘하고 나오는게 중요.  그래야 주변인들 발주업체 도움요청하기가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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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것은 좋은 업체를 선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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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제타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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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8 23:59:30

    저기..증빙서류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발주처 - 시행처 - 하도급 - 나 이런 관계에서 하도급이 제게 돈을 안준거자너요..

    그러면 계약서와 급여 입금 거래 내역은 자기가 제출할수 있고..

    투입사실은..발주처나 시행처 사람과 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뗄 수는 있을것 같은데..

    경력증명서와 해촉증명서는 하도급 쪽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근데 하도급에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 시점에 그걸 떼주려 할까요..?

    하도급 실무진도 결국 회사 직인이 찍혀 나가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윗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걸텐데..

    이걸 순순히 줄까요..?

    순간 이게 궁금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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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두
    9k
    2017-03-09 01:07:43 작성 2017-03-09 01:11:28 수정됨

    제타건담/못뗄수도 있는데,  눈치 못채게 해촉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떼어 달라니까, 해촉증명서는 떼어주고  경력증명서는 안해주고,  계약서 기간연장도 안해주데요.  멍청하게 ㅋㅋ

    판사한테 증빙서류 많을수록 좋아요.

    이번에 바빠서 계약서 기간 연장을 안했더니,

    그게 무슨 큰무기 인줄 알구,  뒤통수 치데요.

    체불임금 많은데,  내거 떼어서 먼저나간 개발자거 줄려구요.


    이번에 새로안것은 제3자채무가 아니여도

    도급구조상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발주처에도 압류할수 있다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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