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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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1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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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용역 계약일반조건 검토 부탁드립니다.

용역 계약서인데.. 근로 계약서로 변경하긴 좀 그렇겟죠^^;?

우선 제가 보기엔 제3조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 추가 근로에 대한 것은 없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제13조 소송관할 부분에 관할법원은 명시해달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될까요?

하자보증기간 은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이미 용역계약서 에 명시가 되어 있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그 외에도 수정해야 할 점이 있는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용 역 계 약 일 반 조 건

 

1 계약의 목적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개발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기본원칙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대금 지급 방법

용역계약서 내 기재된 사항을 따르며 교통비, 인건비, 식대 등 상기 용역 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4 계약내용

①   `을’이 수행하는 계약 내용은 용역계약서 및 용역일반약관의 내용과 동일하며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장소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갑` 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6 계약의 해약

①   해약조건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1)     `을`의 계약이행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을`이 계약이행을 소홀히 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갑`이 판단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갑` 또는 원청의 사업중단 및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약 코자 하는 경우.

②   시정요청

해약사유가 발생으로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 기간 동안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7 [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상대 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8 저작권

①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어 신규로 생성되는 산출물의 저작권 및 기타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또는 기존에 `을`이 개발한 것으로 보편 타당하게 인정되는 S/W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S/W 프로그램 적용 시 “을”은 “갑”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H/W는 제 3조에서 정한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9 비밀유지

①   `을`은 `갑`의 모든 기술정보(경영, 기술자료, 지식)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출시킬 수 없다.

②   본 조의 위반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종료 시 `갑`이 제공한 각종 기술정보와 복사물 등을 `갑`에게 반환한다.

 

10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용역표준계약서, 용역일반약관, 정보보안서약서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계약문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는, ‘을’은 즉시 이 사실을 ‘갑’에게 지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을’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대여자료의 반납

‘을’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각종 자료를 용역 완성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 12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용역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용역 완료와 동시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3 소송관할등

①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계약 해석상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이 결정한다.

 

제 14조 [용역도급의 기간단축 및 연장]

① 기간단축

원청 사업자의 요청(사업의 조기 종료 및 중단 등)으로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15일 이전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때, “갑”은 “을”의 철수일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일수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기간연장

“갑”은 ‘을’은 계약종료 15일 이전에 도급 계약에 있어 기간 연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연장에 대해 언급이 없을 시 에는 정해진 기간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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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IT노동자만세
    110
    2016-05-12 16:05:02

    업계 상황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순간 단가는 떨어지겠죠. 

    근로감독하에 있지 않으면 추가 근로에 대한 언급자체가 성립이 안될것 같구요. 


    관할법원은 가급적 지정하면 좋을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법원 관할이니 서울지방법원이 제일 무난하겠죠. 

    다만, 업체에서 난색을 표한다면 

    '갑이 결정'의 문구를 '갑의 소재지' 정도로 바꾸는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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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
    3k
    2016-05-12 16:37:38

    근로자라면 법정 휴가가 있을테고, 용역이라면 목표기간 내에 목적을 완료하기만 하면 되서, 필요하면 항상 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라면 그건 출/퇴근이 존재하는거고 근로자인거죠. 다만 서로 너무 빡빡하면 괘씸죄 vs 효력없음으로 싸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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