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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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3 04: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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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언부탁드립니다. 프리퇴직금 관련 ㅠㅠ


3월말부터 갑사에 프리 SM업무로 투입되었습니다. 이제야 계약서를 쓰게 됐네요..;;

단가만 이야기 된상태에서 일단 시작하다보니..


계약서를 받으며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 프리랜서 퇴직금 이야기를 하길래 찾아봤더니 가능하더군요..;;

이미 선례도 있는거 같고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된다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임금부분을 저래 계약서를 보냈던데 그렇게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놓고선

계약 내용자체는 뭔가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은거 같은데요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술용역계약서

 

    주식회사 xxxxx   (이하 甲이라 한다)와  xxxx (이하 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아     래   ==

 

 

제 1 조 [계약기간]

     2016년  03월    일 부터 ~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제 2 조[업 무]

   

 

제 3 조 [보 수]

     1) 임 금 : 계약금액(월)  :  x,xxx,000(3.3% 세액공제 후 지급)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 제1항의 임금은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기본급, 식대수당, 교통비,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기타 근로      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3) 지급시기 :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월 중간에 계약한 경우 당월은 일 할 계산한다)

  4) 퇴직적립금 : 계약금액(월)  :   x00,000  (세액공제 후 지급)

     퇴직금은 매월 적립되는 퇴직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선 적립 후 乙이 요청하는 날에              지급한다.            

  5) 지급방법 : “을”에게 임금계산액(세액공제) 전액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 4 조 [유급휴일 및 근태사항]

     별도의 사내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 파견근무 시 파견근무업체 방침에 따른다.

 

제 5 조 [계약갱신 및 해지]

     1) 계약갱신 : 계약완료 후 추가계약은 별도로 협의한다. (단, 별도의 추가계약이 없을 시                     에는 당계약은 기간만료에 따라 당연 해지된다.)

     2) 계약해지 : 乙은, 고객사의 요청이 있거나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

 

제 6 조 [ 업무 불이행  및  계약해지]

 乙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甲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파견근무중에 본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파견업체에서의 업무수행 불가 통보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 해지(해고) 한다.

       3) 근무지이탈 또는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체결 후 乙이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2주전에 甲에게 통보해야한다. -> 1개월전 통보 및 인수인계 수행한다.

추가 -> 해지(해고)시 1개월전에 갑은 을에게 통보.

       5) 계약기간 중 본인이 자의로 업무를 하차하게 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업무는 무상            지원한다. -> 삭제

       6) 고객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불성실 응대하거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때 책임의 기준은 고객으로부터  “갑”이 손해배상하는 기준으로 한다. -> 삭제

       7) 업무 종료 후에도 乙이 수행한 과업의 심각한 하자보수가 발생시 甲의 하자보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삭제

    

제 7 조[기밀유지]

     乙은 근무 중 취득한 고객의 다양한 정보나 甲의 경영상의 정보, 급여명세서 등 일체의 기       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상기 사항을 위반 시       는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고객이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기 타]

      1) 乙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본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단, 甲의 필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乙의 부주의          로 인한 파손, 망실, 분실시에 乙이 이를 배상한다.

      2) 甲과 고객의 원청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본 계약도 자동 변경된다. -> 을과 협의하에 변경한다.

      3) 乙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위와 같이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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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더미
    14k
    2016-04-23 08:51:03

    우선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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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style
    3k
    2016-04-23 10:22:30

    반프리 반직원 으로 하는거라면 모를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또 원천징수(?)하는 건 SM이라고 해도...글쎄요... 그냥 정해진 금액 3.3%만 떼고 받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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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스키타
    1k
    2016-04-23 15:08:43

    하긴 올해 같은 경운 일년이 안되니 퇴직금 이야기는 해보려 해요...

    원청징수는 퍼센트로 계산하니 저렇게 두번 해도 제가 내는 금액은 동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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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길동
    1k
    2016-04-23 18:44:31

    법적으로 된다고해서 실제 될거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가서 실망 하실겁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업체 사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겁니다. 뭐 하긴 그런상황이면

    노동청까지 가진 않겠지만요..


    제경우 밀린 임금 & 폐업으로인해

    체당금신청을 해서 일년넘게 기다려 겨우 겨우

    노동자로 인정받고 여기서 다시 문제가생겨

    체당금은 안되고 체당퇴직금을 받는 형태로

    밀린임금을 받은적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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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스키타
    1k
    2016-04-23 20:43:58

    아 골치아프네요 프리랜서한테 퇴직금이라니 으..

    계약서상 문구를 넣어 퇴직금 안받는다고 명시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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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길동
    1k
    2016-04-23 21:39:20

    엥???? 계약서에 퇴직적립금이라는 항목이 있었네요?..(저 항목을 못봤습니다.)

    저건 계약한 금액에 포함안된 별도금액인가요??????

    계약과는 무관하게 저 금액이 있는거라면 굳이 말해서 없앨필요없이 저대로 놔두는것이 나을것같은데요.

    계다가 내용상보면 일반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그냥 요청하면 줘야하는 형태로 해석될 여지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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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스키타
    1k
    2016-04-24 04:02:56

    넵 퇴직금 항목은 받기로한 월단가에서 일정 금액을 그대로 빼서 써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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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길동
    1k
    2016-04-24 11:45:13

    예를들어 1000원 받기로 했는데

    월로 1000원 그대로 받고 퇴직금으로 100원 쌓이는

    구조라면 그대로 놔두시구요..


    월 900받고 100원 쌓이는 형태라면 절대 

    계약대로 가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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