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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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 0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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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1 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 의 고객 거래처에 파견하는 것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업무범위)

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 및 내용은 의 고객과 이 체결한 계약서에 의

거하며, 은 고객 프로젝트 개발용역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준수한다.

1. 용역 대상 : 고객 프로젝트 개발용역

2. 용역 범위 : 프로그램 개발 용역

3. 산  물  : 프로젝트 개발 관련된 각종 문서 출력물

4. 역     할 : 프로그램 개발

 

제 3 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6년 00 00일부터 2016년 00월 00일까지로(3개월간) 한다.

단, 계약기간의 변동발생 시  과 은 상호 협의 후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제 4 조(용역대가 및 계약조건)

본 계약에 의한 용역료는 매월 \0,000,000(세금포함)이며 , 지급은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1.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  정해진 통장에 지급한다.

2. 용역비 에는 출장비를 제외한 제 경비를 포함 한다

  

제 5 조(근무조건)

1.  용역범위를  지시 하에 고객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한다.

2. 의 근무시간은 의 규정 근무시간(1일 8시간기준)으로 하나 의 협력

업체가 긴급함을 이유로 연장 및 휴일근무를 요구할 시는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정산)

1. 은 휴무일 이외의 결근에 대하여는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에 의한 매 결근일수에 대해 월 용역료 정산 시 용역단가의 1.5/25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감액한다.(승인 받은 결근에 대한 일수는 제외한다.)

 

 

 

 

제 7 조(위약금)

1.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고나 천재지변이 없는 한 에게 최소 30일전 협의해야 하며 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이 정한 비밀보안(직원,금액)을 본인 외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된다.

3. 의 사유로 인한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4. 상기 제7조 1,2,3항 사항에 해당 할 시에는 은 2개월간 용역금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계약해지-원인)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은 에게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본 계약업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이 본 계약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이 판단하거나, 의 고객이

  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 9 조(계약해지-원인)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은 에게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 시키거나 미지급한 경우

 

제 10 조(생산물의 권리)

1. 본 계약관 관련하여 의 수행결과 생성된 유, 무형의 결과물(관련

Document, Program Source등)의 권리는 항상 의 자산으로 귀속되며

이를  이외에 대여 혹은 변경 제공할 수 없다.

2.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든지 중도 해지된 경우 완성여부에 관계없이 은 그 결과물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기밀유지)

1. 과 그 소속 지원 인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비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제 1항을 위반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 책임지고 보상한다.

 

제 12 조(양도금지)

과 은 상대방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양도,증여 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13 조(손해배상)

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근무태도불량이나 프로젝트 PM의 시정권고가 있을 시 즉시 이를 시정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등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은 에게 프로젝트 철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은 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7조 4항에 해당되는 금액 배상한다. 또한, 의 의무불이행으로 이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경우 동 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비용은 7조4항에 해당되는 금액을 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분쟁해소)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 혹은 이의가 있을 시는 상호간 합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될 일체의 소송은 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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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compsoite
    652
    2016-04-18 08:38:57

    할려면 그냥 다니세요. 원래 이거 각오하고 SI/SM 다니는 거 아니었습니까?

    불합리하면 이바닥을 떠나세요.

    계약서 확인한다고 해서 님이 어떻게 수정요청 하시게요? 해보세요. 해주나.

    그것보다 다 불리한 계약서도 프리가 해주는 현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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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potn9
    2016-04-18 08:52:08

    하지마세요. 노예계약이네요. 불합리한 계약서는 개발자가 계약을 안해야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합리한거 각오해봐야 더 불합리하게 하니까 이런 계약서 막아야 하는거구요.

    정 법 좋아하면 민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 말이죠.

    저런 계약서를 들이미는거 자체가 개발자에게 힘을 들이 밀겠다는거라서 업체가
    안되겠네요.

    굳이 하시겠다면, 본인이 필요한 조항 다 넣으세요. 아니 한달전에 미리 말해서 인수인계할 시간도 줬는데
    뭐라 두달치 비용을 내라? 지랄하네... 여기 어디 노무사나 변호사분 아시는분 의견좀 달아주세요.
    저 같이 모르는 사람은 감정밖에 안나오네요.

    9조 1항 대박. 그럼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체하거나 미지급 한다? 그 사유의 정당성을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개발자에게 강요하는데? 가면 갈수록 보도방들이 악랄해지네요.

    아가씨 파는 애들도 아가씨들이 맞고 오거나 소위 피해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는데 이것들은 그 보도방보다 더하네요. 말 그대로 조폭. 그냥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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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kmook
    371
    2016-04-18 09:10:30

    5조...ㅋㅋㅋ

    매일 긴급하면 월화수목금금금 야근이겠네요

    야근비에 대한 항목도 없으니 매일 신나게 야근시킬듯;


    compsoite  // 그런걸 보고 노예근성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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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래니타
    429
    2016-04-18 10:06:15

    기본적으로 족같은 계약서네요. ㄷㄷ~


    5조는 협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지만, 7조는 갑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네요.

    9조처럼 갑의 귀책사유일 경우 위약금 배상조항을 넣어야 공평하겠네요.

    근데 9, 10조에서 갑/을 이 바뀐듯 ㅎㅎ <- 이걸로 봤을 때 이 계약서 초안 작성한 사람이 대충 구겨 넣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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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카디F
    1k
    2016-04-18 10:08:07

    5조 승인하고  동일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대체 휴일을 가지는 조항을 넣으시고.

    연장 근무에 대한 식대에 대한 항목을 넣으시면 되겠내요.


    전 그냥 비슷한 계약서 썼는데

    프로젝트 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어느정도 수긍할만한 + 보다 좀 많은데?? 스러운 휴일 근무요청이 있었습니다.

    금융권은.... 절레 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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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공하자
    834
    2016-04-18 11:38:59

    그냥 딱봐도.. 

    글쓴이분은 이거 할 생각이 조금은 있어서 올리신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월급 제 때 딱 줄테니까 해달라는거 다 해주고 허튼수작 부리면 위약금 뜯어낼꺼야'

    이런거 하고 싶으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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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eworld
    3k
    2016-04-18 12:16:00

    독소조항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흔히 보던 계약서들 보다 나은 점도 보이구요.. 

    제가 가진 상식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저 날짜에 주는 회사라면 일과 관련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조 2항 

    협조의무에 따른 보상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긴급'은 함부로 넣으면 안될꺼 같아보입니다. 

    6조 1항 '갑이나 갑의 고객'에게로 바뀌어야 합니다. 

    6조 2항  결근일에 대해 1.5배 처리하고 있습니다. 1로 바꿔야 합니다. 

       1.5/25 => 오늘 휴가 가면 내일 오전은 무료로 일하라고요?? 너무하네... 

    만월이 아닌경우 (보름만 일하거나 같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마 2항을 적용하려고.. (나쁜x)

    7조 2항 11조로 옮겨져야 합니다. 

    7조 4항 (7조 전체적으로 불평등 조약입니다. 8조, 10조 이후와 같이 보면 더 두드러집니다.)

    이 조항은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법인간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아울러 1항은 불평등 조항이며 개인에 대해 사실상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되어야 하며가 되어야 불평등 조항이 아니게 됩니다.

    게다가 개인에게 '협의'와 '갑의 동의'이므로 갑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0일 전에 합의가 끝난다는 말이 되므로  그 이전에 논의를 나누고(=협의) 허락을 받으라는 말이 되어 불평등이 됩니다. 

    8조 & 9조 ==> 양쪽 모두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조 2항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어도 제출해야 한다면 도둑질입니다. 따라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1조도 무조건 이행의무가 반드시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11조 1항 위에 말씀드렸습니다.

    11조 2항 '..위반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야 겠죠..

    13조 앞부분(철수명령)은 8조로 옮겨져야 합니다. 보상부분은 7조 위약금과 합쳐져야 하구요.. 

    14조 앞부분은 있으나 마나한 문구이며..갑의 관할지에 소송을 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신청 해야 할 겁니다.)


    계약서 보면서 드는 생각들입니다.. 좀 잘 작성하지..란 생각도 들고.. 

    - 계약의 목적, 업무의 범위, 기간 등을 시작부분에 명시한 것을 보고 처음에 세련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초안은 조언을 받은 괜찮은 계약서 였을 것같지만 수정되면서 저급(?)한 계약서가 된 것 같습니다.

    ('저급'하다는 것은 항목이 같이 있어야 할 것이 나눠져 있고, 간결하게 작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입니다.)

    - '긴급'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저러지? 싶군요.. 

    긴급은 일시적인 일이므로  지속적이면 긴급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항시 위급이려나?? 

    혹시나 매일 야근하고 주말 출근해서 계약 종료 후 소송걸면 빼도 박도 못하고 개발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저걸 넣으면.. (감사히 활용하십시오.)

    - 11조 2항 '책임지고'(?) 죄송합니다. 비웃음 살 수 있는 문구입니다.

    객관화, 유형화 할 수 없고, 수치화 할 수 없는 것은 계약서에 넣어봤자... (사람괴롭히기??)

    - 13조는 갑에서 임의로 넣은 것 같은데, (넣은 이유는 알겠으나..) 저렇게 넣으면..쩝..

    무식해보이는데다가 저런식으로 작성하면 뛰어난 문장가가 아닌이상 문구상 하자나 맹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 '지시', '명령'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평등한 계약이 될 수가 없고, 근로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과감하게 그런 단어를 썼군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면, 노동법 적용될텐데..)

    - 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고,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은 실제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 함부로 요구하는군요.. 

    - 상대방의 무지 혹은 사실의 누락이나 거짓말 등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하고 계약을 하고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게 사기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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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식이
    1k
    2016-04-19 13:52:57

    저런걸 계약 하면 호구임.

    3개월 노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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