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roh
9k
2015-12-17 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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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SI시장 폭풍이 몰아칠텐데..


2016년 1월 1일부터 하도급 구조개선법안이 강력하게 시행됩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하도급 구조개선 (’15.12.31.시행)

ㅇ (제20조의3 ①항)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ㅇ (제20조의3 ②항)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SW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ㅇ (제20조의3 ④항)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기관등의 장은 원 수급사업자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컨소 시엄)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제20조의4)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BMT 의무화 (’16.1.1.시행)

ㅇ (제13조의2) 국가기관 등이 SW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직접 실시하거나, 미래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 BMT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 구매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http://www.swit.or.kr/IS/files/SW_attach_20150911_01.pdf

(이 법 말고도 내년 하반기부터 SW분리발주, KOSA의 NCS 적용 등 굵직굵직한 건들이 또 있죠.)

이게 그동안 했던 것처럼 대충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시행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프리랜서들을 임시 채용, 4대보험 가입시켰다가 플젝 종료 후 다시 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눈속임을 많이 했죠.
이제는 그런 행위들도 철저하게 다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압니다.
걸리면 6개월 영업정지 때린다고..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1. 보도방 인력소개업체는 대폭 줄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는 계속 되겠지만.
  2. 공공SI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력유지를 위한 답 찾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3. 결국.. 공공을 포기/기피하면.. 혹시 민간시장이 더욱 혼탁해 지는 건 아닐까요?

사실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난리 통에 프리랜서 SI개발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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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Level.6
    2015-12-17 12:32:56

    2달전인가 이메일로 날라와서 봤었는데. . .

    보도방잡는법안에 죽을회사면 보도방과 다를게 없는회사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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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style
    3k
    2015-12-17 12:42:45

    임시채용...반직원-반프리 같은 것을 어떤 근거로 적발할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반직원이라도 정직원 채용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개인-회사간 근로계약에 어떻게 개입할지?

    공공이 큰 부분이긴 하지만 대기업이 빠지면서 더 상황이 안좋아졌다는 말들이 많고 거기에 저런 법들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지금도 공공 기피하는 프리들 꽤 많을 텐데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어제 KOSA에서 경력관리시스템개선을 위한 공청회 메일도 왔더군요. 무슨 개발자 채용연계플랫폼을 오픈한다나 뭐라나... 또 무슨 제도나 법규를 만들지...

    아무튼 제도가 이 바닥을 개선시킬 것 같으면... 벌써 벌써 좋아졌을 겁니다. 프로젝트 진행상의 문제들도 어디 한둘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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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vegp
    1k
    2015-12-17 13:03:43

    영향력좀 알수 있을까요?


    글로써는 어떻게 될지 감이 없네요 누가 쉽게좀 얘기좀 해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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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톰소여
    1k
    2015-12-17 13:23:39

    빠질 구멍이 다 단서조항에 나와있는데..

    걸리는 업체가 몇개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공정위가 하도 저거 잡을 능력도 없고.. 권한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려도 회사에 권고나 가능하지 강제화 하는 부분이 법제화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걸리면 1인당 벌금 최소 몇억 이상!!

    이렇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네요.


    기업에 공정위가 권고 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는 뉴스만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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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라알수가없어
    1k
    2015-12-17 13:33:16

    공공쪽 높은신 분들(?)은 프리에 대해 불신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전에 일 하다 보면 발주사에 있는 직원이 프리때문에 프로젝트가 망가졌다라는 이상한 소리도 가끔씩 

    들리기도 하고요

     

    여튼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제 발주사 직원들은 충분히 민감해 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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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두
    11k
    2015-12-17 13:53:33

    우리들의 목소리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

    미래부 sw산업과

    국민권익위 사회제도 개선과

    국회 개인입법청원등에

    전달합시다.  


    고려를 망하게한 다단계 수탈제도인 수조권

    부동산거래보다 못한 

    사실상 합법적인 노예제도인 불공정 기만적인 건전한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는 인력파견 노예제도

    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외인 프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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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pinos
    19k
    2015-12-17 14:56:50

    지금 일하는 바닥(?)에서 몇 번 더 회사가 망하면 모를까...공공 SI 로 다시는 가고 싶질 않아서, 그냥 길 건너 불구경 중...도 아니고 사실 관심이 없긴 합니다.


    저런 것에 망할 업체면 빨리 망하는게 옳고, 공공도 자체 개발인력을 보유하던지(공무원 시험과는 별개로) 아니면 개발 전문 기관이라도 하나 설립해서 공공 SI 만 하는 곳을 만들던지...아님 궁극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바인 SI 형태의 개발이 아닌 솔루션 구매 형태(커스터마이징 없음)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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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roh
    9k
    2015-12-17 15:19:49

    @zepinos

    미래부에서는 최대한 솔루션 구매쪽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SW분리발주, BMT 강제 실시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부분들.. 개발자를 최우선적으로 챙기자, 솔루션을 챙기자는 마인드 아주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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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식이
    1k
    2015-12-17 15:26:21

    공공 안하므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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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style
    3k
    2015-12-17 16:28:56

    중기청 일했을때가 생각나는데... 공공업무에 솔루션을 도입한다는게... 물론 솔루션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기들 업무에 그렇게 관련이 없는 부분은요...

    하지만 나머지... 커스터마이징 없이... 가능할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안바뀌는게 공무원들인데... 자기들 일을 솔루션에 맞춰서 변경할 리는 만무하고... 미래부가 다른 정부기관보다 초월적인 위치에 있는건가요? 아님 순진한 건가요? 공무원들이 개발자나 솔루션업체를 위해 뭔가 양보할 정도라면... 흠... 이제까지 공공플젝에서 보여준 공무원들의 행태는...뭐였나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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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pinos
    19k
    2015-12-17 17:15:24

    freestyle 님 // 물론 말씀하신 내용처럼 업무 베이스의 것들은 SI 을 하지 않는다면 솔루션으론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개발 인력 보유 쪽을 생각해야 하구요.


    더 큰 문제는, 솔루션화 할 수 있는 업무조차 표준적인 업무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공공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업체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당장에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것 중 하나인 ERP 조차도 업무 프로세스를 먼저 컨설팅 받고 전산화 가능하도록 업무를 조정한 뒤 솔루션을 도입하는게 기본인데, 우리나라 컨설팅은 솔루션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개발하고 뜯어고치는 걸 제안한단 말이죠. 기관도 마찬가지구요. 당장에 그 수많은 버전의 보안 프로그램부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왜 버전별로 기관마다 깔릴까요...하는 일은 동일한데. 한 업체의 다른 버전 보안프로그램이 서로 공격하는 일도 가끔 보고되고...)


    근데, 엑셀이나 아래한글을 커스터마이징 해달라는 곳은 못봤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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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공하자
    834
    2015-12-17 18:31:28

    저도첫시작은 공공 si로 했지만

    다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곳입니다.

    저도 강건너 불구경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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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soite
    652
    2015-12-18 09:23:10

    ㅋㅋㅋ...

    부질없는 법안이군요...

    이제 개발자도 빽과 커넥션 없으면 공공이나 대기업은 꿈 깰 준비 하세요.

    게다가 굳이 위 케이스가 아니라도 이 법안으로 개발자 불신이 더 커질 겁니다.

    호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잉여가 될 것인가.. 이제 개발자에게 선택지는 둘 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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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unji
    392
    2015-12-18 09:36:36

    //zepinos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엑셀이나 아래한글"처럼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잘 이야기 해줍니다. 엑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년동안 수십명의 개발자가 고생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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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pinos
    19k
    2015-12-18 10:59:02

    byunji 님 // 잘 지적해주셨네요. 저도 예전에 공공이든 대기업이든...들어가면 항상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저나 다른 개발자에게 얘기하죠? 제가 언급한건 MS 나 한글과컴퓨터 사에 연락해서 돈 주고 커스터마이징을 왜 안하냐는 것입니다.


    아...물론 플러그인 형식으로 기능을 확장한 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그 자체를 뜯어고쳐 달라는 곳은 없었단 말이죠.


    물론 국내 시장에서 만든 좋은 솔루션들도 업체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납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메인이 아니라 업무 보조용(RIA, 차트, Viewer, EAI 등)이라서 그렇죠.

    0
  • NULL만나면
    2k
    2015-12-18 11:09:08

    "엑셀은 되는데 왜 이건 안되냐?"는 사기업에서도 지인이 들어봤답니다.

    저한테 이런 일 생기면 "그럼 우리 다 자르고 MS OFFICE팀을 인수하세요. 그 정도 사업비 딸 능력은 되시죠?" 라고 답변하려구요.

    0
  • freestyle
    3k
    2015-12-18 11:54:01

    설령 솔루션 위주로 SI가 되더라도... 그 솔루션 업체가 커스터마이징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가 공공쪽 영업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업무 시스템일수록 당연한 거죠. 이게 엑셀이나 아래아한글과 같은 범용 패키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 솔루션 업체(대개 작고 영세할 가능성 높음)가 자사 개발인력들, 유지보수인력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지요. 개발자 나가버리면 붕 떠버리는 건 기존 외주SI나 솔루션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품질저하는 하도급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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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eworld
    3k
    2015-12-18 14:46:21

    개정안 이전에도 보도방들, 이력서 조작하던 업체들은 공공에서 적잖게 발을 뺐죠.

    공공 프로젝트가 문제점도 많지만, 하도급 관리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문제점은 정책 결정과정의 불확실성 내지는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발 가능여부 및 검토에 필요한 노력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이죠..

    비교를 하자면 세법이 있겠죠.

    법률들 중에서 가장 자주 바뀌어 누더기 같다는 말도 하던데,

    법률 적용되기 며칠전에 갑자기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관련 민간부분의 회사들은 급하게 며칠동안 밤새서 개발해도 그 적용일에 맞추기 힘들죠. (은행, 증권 등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갑작스런 세법 변경으로 징수관련 프로그램들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관들에 적용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도 조금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검증까지 하는데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만큼 정책 결정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전산 관련된 인식부족으로 인한 부문은 공공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영역에서 보는 것인지라 

    공공만의 문제는 아니죠.. 

    공공은 수익이 높지 않아 대기업들이 달가와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손해보는데 하는 경우도 많았죠.)

    1년내에 갑작스렇게 느껴질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면서 변화가 느껴지겠죠..


    댓글들 읽다가 든 생각인데,

    지적질이 '갑의 권리'라고 여기는 한심한 수준들을 많이 봐서 인지

    품질 저하를 막고 나은 방법을 찾는게 '갑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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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1k
    2015-12-21 17:31:27

    SW 법이 (거의) 처음 제정된 것에 의의를 두고 환영합니다.

    법이 있으나 마나 회사들이 안지킨다 하지만, 근래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크던 작던 법은 지키려하는 경향 또한 뚜렷이 있습니다.

    처음 입법한 법이 실정에 완전히 맞진 않아도 매년 법을 개정해 나가며 우리나라에 SW 생태계 시스템이 전무한 10-20년간 이 카오스 같았던 곳에 틀을 잡아 나가 주리라 믿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또는 SW 선진국의 SW 관련법도 좀 참조해 가며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연구해서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게시판에서 글만 썼지 도움이 된게 없어 미안스러움이 있었지만, 뒤로 보이지 않게 발로 뛰어주신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ps) SW 관련법을 제정해 주는 국회의원에게 -년간 10만원 까지 소득공제로 환급되는데- 정치 후원금 후원도 다같이 시작해 보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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