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간략하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IT 노조 사이트 (무기명 사이트)
무명1 : 000회사 어떤가요?
무명2 : ~~~~제가 다녔던 회산데, 급여는 00000원 정도였고요..4대 보험도 가입 안 해주고, 필요 비품도 사달라고 몇 번 말했는데 안 사주더라고요.ㅠㅠ 그 외에도…~~~ (Real Fact)
무명3 : 맞아요!!
무명4 : 저도~~~@)(*$@($!%
며칠 뒤 전화
000회사 : “그거 너님이 쓴 댓글들?”
♧♧♧ : “ㅇㅇ(사실이잖아).”
며칠 뒤 고소장
000회사 : “너님 고소ㅋ 명예훼손죄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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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겪으셨던 ♧♧♧(비공개)님은 OKKY의 회원이십니다.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건의 발단부터, 과정, 탈출과 마무리까지의 이야기를, 다음주부터 칼럼의 형태로 연재해 주실 텐데요.
OKKY 운영진이 ♧♧♧님께 <명예훼손 탈출기> 칼럼 연재를 요청 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분명 ♧♧♧님은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간단히 고소 한 번 하고 나니, 온갖 부당한 대우와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은 ♧♧♧님이었죠.
이렇듯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개발자들이 고충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갑자기 고소장을 받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며, 무고할지라도 일단은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하니까요.
회사 쪽에서는 이것을 무기로 삼아 고압적인 태도로 협박을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인 개발자가 오히려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관련 법과 사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OKKY 회원분들 중에도 악덕 회사를 만나 고생하셨던(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칼럼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자유롭고 정당하게 표현하시고, 더 나아가 사과를 받을 것이 있다면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칼럼 <명예훼손 탈출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