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
1k
2015-08-06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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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반가운 소식..


퇴직금 포함이 무효라는 판결이 놨네요 캬캬 캬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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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악구리
    1k
    2015-08-06 10:34:13

    그럼 고의적으로 포함 회사가서 나중에 고소하면 무조건 승소이겠네요

    악은 악으로 다스린다 성립되나요?ㅋ

  • nobam
    99
    2015-08-06 10:35:32

    이미 못받은건 소용이 없겠죠? ㅎㅎ

    지금도 퇴포회사가 있긴있나보네요 ~ㅎㅎ

  • freestyle
    3k
    2015-08-06 10:46:45
    현재 퇴포인 정직원들 분들은 다음 연봉협상때 연봉인상의 이유로 활용해도 되겠네요.
  • 크릉릉
    2k
    2015-08-06 10:51:11
    와~ 그런 판결문은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 잡초
    1k
    2015-08-06 10:57:26

    ㅋㅋㅋ 제가 법쪽은 잘 모르지만..

    선례가 있는데 선례를 뒤집기는 힘든걸로 알고 있고,

    소송전에 선례를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ㅋㅋ

    아무튼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 걸 알고는 있으나.. 사회 초년생들은 수긍하고 그냥 입사들 하시죠..

    엄연한 불법이며, 왜 IT 쪽만 퇴포가 많은지;;

    전 아직 경험은 못해봤지만 .. 퇴포하는 회사라면 예외처리들 하시길 바랍니다.ㅋㅋ


  • 잡초
    1k
    2015-08-06 11:00:16

    출근길에 버스에서 나오는 tv에서요 ㅋㅋ

    근데 검색 하니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었네요 ㅠ

    기사내용 중...

    재판부는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립된 법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고 ㅠㅠ

  • 크릉릉
    2k
    2015-08-06 11:17:27
    예전 한참 신입시절 이직하려는대..  어떤 업체 사장이, 퇴직금 포함으로 해놓고 자기네들은 다른대 보다 연봉 많이 쳐준다고 거만하게 웃던 훈훈한 기억이 생각나네요 ^^ 
  • 한씨
    897
    2015-08-06 12:15:21

    뉴스에 나온 퇴직금 포함은 매달 급여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고

    이쪽 업계에서 하는짓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13으로 나누어

    연봉이 크게 보이게 하는 눈속임과 같은 짓이기에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잡초
    1k
    2015-08-06 13:38:42

    전 1/13으로 계산해서 월급여를 준다는 자체랑 별반 다를건 없다고 생각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어찌 되었든 퇴직금을 포함 한 연봉을 제시를 해서 눈속임을 했든..

    내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 된거자나요..

    보통 연봉에 퇴직금은 계산을 안하지 않나요?



  • 한씨
    897
    2015-08-06 14:07:2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했을경우 발생하는거라

    최초 계약시 연봉에 퇴직금포함으로 계산한다면 없는 돈을 계약사항에 집어 넣은거죠.

    연봉 2400 을 1/13으로 했을 경우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것이 아닙니다.

    6개월만 하고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사측이 미리 포함시켜서 줄 이유가없죠.

    그냥 법적으로 주게 되있는 퇴직금을 마치 자기네들이 연봉으로 더 주는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1/13의 급여를 주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mirheeoj
    11k
    2015-08-06 14:44:00

    애초에 2012년 이루어진 법개정 이후로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의 임의 중간정산 자체가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므로 본문의 판결이 그다지 큰 의미가 있어보이진 않기에 의문이 듭니다.

    혹시라도 법개정후 지금까지 3년의 시간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판결이 오로지 저거 하나라면 모르겠는데, 찾아보니 퇴사 및 재입사를 이용한 편법 정산마저 무효로 보는 판결이 이미 나와있는 등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http://www.idure.com/new/sub5/sub5_1.php?mode=view&number=1155&chj=&hj=&b_name=information1&page=3

    요컨대 조건이 맞지 않은 임의 중간정산 자체가 무조건 무효입니다. 

    솔직히 저 판결의 특별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판결이란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최초 판례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가 버티다가 결국 유죄판결을 받은 것 뿐인데.. 

  • 잡초
    1k
    2015-08-06 19:23:38

    mirheeoj// 오늘 기사가 뜨길래 저는 판결이 없었던줄 알았습니다.ㅋㅋ

    이런 비슷한 형태의 회사들이 개발직군에는 비일비재 한거 같아서 글을 썼었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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