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
10
2015-05-12 1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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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용역계약요..


프리랜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헤드헌터 또는 전문 용역 업체로부터 일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의뢰자가(기업 또는 개인) 헤드헌터나 용역업체를 제외한 프리랜서와 단독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대다수 용역 계약서 내용은 마무리된 프로젝트가 연속되거나 그 업체로부터 받은 다른 프로젝트 또한 

동일한 용역계약으로 보고 수수료를 제한다. 이를 어길 시 뭐 ...이런 내용이죠 

이를 어길 시 이런 내용은 없더라도 추후에 걸고넘어지는 헤드헌터나 용역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따로 단독 계약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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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jja
    2k
    2015-05-12 22:29:08
    인력회사는 거의 안망하는데~ 직 계약하는 경우 망하면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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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ynottw
    276
    2015-05-13 11:20:50

    개발자 출신 현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직접 계약' 을 방해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이를 우회하기 위하여 개별 계약서에 원청과의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예외규정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 또는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경우라면 원청과 헤드헌터(용역회사) 간의 관계나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크게 무리 없이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대등한 개인 간의 계약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1차 개발 완료 후 원청이 직접 계약을 요구할 경우,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태를 갖추셔야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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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
    10
    2015-05-13 14:41:34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0
  • byeworld
    3k
    2015-05-14 04:51:51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이고

    보통은 원청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계약된 업체 중에서 한 곳을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보통 직접계약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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