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wnsls7
302
2015-05-12 1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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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사장님... 인수인계 기간 다 채워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도 글을 썼는데 많은 선배님들께서 답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린 이유는 말이죠..

저희 회사가 소기업이다 보니 회사 내에서 밥을 지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담당도 직원마다 돌아가구요.

오늘은 제가 설거지 담당이라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몇 걸음 안 떨어진 사장님 실에서 사장님과 사장님의 동생이신 실장님의 대화소리가 들리더군요.

역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사람받고 나가는 것도 다 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여러 선배님들의 답변과 실제 판례,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등을 참고하는 중이라 마음이 심하게 무겁지는 않았지만요.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회사측에 양해를 구했고,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한달이라는 인수인계 기간동안 도의적으로 꼼꼼히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문서 또한 꼼꼼하게 작성해놓은 상태이구요.

오늘 한 분이 면접을 보러오셨는데 역시 작은 회사다 보니 면접 당일인데 사장님께서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그 분에게 설명해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인수인계 문서를 하나하나 열어 보여드렸고, 그 분 또한 인수인계가 아주 자세하게 되었네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회사 측에서는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타지역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제가 시연담당자로 같이 가게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 분명해보이는데요.

열심히 인수인계를 해주려고 생각했는데 손해배상 이야기를 들으니, 열심히해도 피해입을거 빨리 인계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타지역으로 가는 설명회도 이번 주에만 한 번가고, 그 다음부터는 가지 않으려고도 생각중입니다.

(이 번주를 포함해 3번 정도 할거 같아요.)

계약서에서는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라는 조항만 있었고,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연, 한 달이라는 인수인계 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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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댓글 27

  • iview83
    1k
    2015-05-12 16:39:16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입증을 회사에서 해야함

    할수있을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그소리 하는 사람있어서 녹음해놓고 협박으로 신고한다니까 오히려 저한테 사과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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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wnsls7
    302
    2015-05-12 16:41:10

    iview83 // 답변감사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대화를 하시려고 하면 녹음을 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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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a
    266
    2015-05-12 16:49:08

    전에 다니던 m머시기 회사랑 비슷하네요 ㅋㅋ


    손해배상 하라고 하세요 회사가 다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하라고 하니 결국엔 안하더군요 ?


    변호사가 왔다갔다 하는 쇼까지는 보여줬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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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ttinaong1
    2015-05-12 16:4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별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지만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여 최소 30일전(1임금지급기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dong.or.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 통보후 30일 이전에 나가면 안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긁어왔습니다.

    30일은 채우고 나가는게 좋아보이네요.


    0
  • onimusha
    7k
    2015-05-12 16:50:39
    뭔 밥까지 지어먹어요?ㅋㅋㅋ;;; 아놔;;;
    0
  • gooood
    628
    2015-05-12 16:51:00

    저도 신입이라 잘모르는데.. 이쪽 업계도 보통 계약서상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를 포함하나요?.

    아는 형님이 기계만지는 엔지니어인데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입니다.. 그쪽은 시장이 좁고 대기업들 상대로 몇십억짜리 기계를 파는거니까요(기술보안문제도 그렇고)..그래서 회사에 발목잡혀있죠 계속..

    그리고 그만둔다는 직원가지고 손해배상한다는 회사도 참 너무하네요 무슨 감옥도 아니고...

    사장님이 한가하신가봐요 손해배상할 시간도 있으시구... 안 될거 아실텐데

    노동부에 그만못두게 손해배상으로 협박한다고 신고할거라고 말씀하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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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wnsls7
    302
    2015-05-12 16:51:21

    snix.kr muttinaong1 //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니, 열심히 인계하겠다던 마음이 없어져버리네요.

    30일을 버틸지도 의문이 드는 중입니다...

    0
  • tpwnsls7
    302
    2015-05-12 16:52:41

    onimusha gooood // 답변감사합니다.

    ㅠㅜ 새출발이 가깝지만 멀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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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ood
    628
    2015-05-12 16:54:54

    사장 마인드가 너무 그렇네요..

    무슨 깡패집단도 아니고 나갈거면 칼맞고 나가라는 식이네요

    힘내세요.. 퇴사 하실거면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이부분도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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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BI
    236
    2015-05-12 16:56:33

    밥까지 지어먹는다니.. 그 회사 알만하네요 ..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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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잡부
    1k
    2015-05-12 16:57:43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부분은 기사로도 여럿 나와있지만 그나마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항으로서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0
  • tpwnsls7
    302
    2015-05-12 16:58:32

    gooood // 답변감사합니다.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항목도 가까운 개발자 지인분께 여쭤보니 해당업무와 관련된 업무만 아니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 또한 해당 업무로는 제 미래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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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wnsls7
    302
    2015-05-12 16:58:55

    KAKABI // 답변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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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wnsls7
    302
    2015-05-12 16:59:31

    스티븐잡부 //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얼마전 봤던 기사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0
  • gem
    524
    2015-05-12 19:51:27

    만약 한달이 지나도 미친듯이 붙잡으면 월급 들어오는걸 보고 그냥 확 그만둬버리셔요; 원만히 받을거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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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
    2k
    2015-05-12 22:33:09

    저라면 아래와 같이 행동합니다.

    1. '법률구조공단' 방문 후 상담.

    2. '고용노동부' 상담.

    그리고 저런 협박이 취업방해를 하겠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용노동부'서 상담해보시면 됩니다.

    악덕한 회사 많이 다녀봤지만 말도 안되는 걸로 협박질하는것보니 재미나군욬ㅋ

    0
  • azstar
    255
    2015-05-13 00:05:34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 이야기에 30일 채우기 싫으신거면

    그거에 관해서 사장과 먼저 얘기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인수인계와 시연회 등을 수행하고 나가면 정상적 퇴사 처리 해주겠다는 답변(문서, 이메일 이나 녹음)을  받고나서 하셔도 될 듯하구요.

    위에 jja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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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구마구
    1k
    2015-05-13 00:46:23

    여기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피해입증이라는 것은 [확한 액수]로 표현 가능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애초에 그런게 존재할리가. 저도 똑 같은 경험 있는데 니가 협박 하는 거 다 녹음했고 한 번 제대로 붙어 보자는 식으로 배짱으로 나가니까 나중에 되려 전화해서 미안하다 소리 들었습니다. ㅎ


    다 이빨 까는 겁니다. ㅎ 쫄지 마세요. 거기 나온다고 님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간 안봐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님이 그런 인간 안보면 굶어 죽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자 생활 10년 이상 하면서 그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 없고 그것들은 다 스쳐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돌아보면 공부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바닥 믿을 놈 없고 내 밥 그릇은 내가 챙기며 알고보면 뭐도 아닌 것들이 사장이랍시고 까부는 구나라(님이 지금 페이퍼 하나 차려도 사장인 겁니다 ㅎ 대기업 현업 간부 아닌 이상에야 명패지 영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쫄지 않고 동등하게 싸우는 법 등 좋은 내용들을 싼 비용으로 배운겁니다. ㅎ

    0
  • tpwnsls7
    302
    2015-05-13 08:31:41

    @gem @jja @azstar @마구마구 // 답변감사합니다.

    회사측과 의견조율은 해보되 대화내용 녹음해둬야겠습니다. 

     

     

    0
  • imkh
    1k
    2015-05-13 09:31:17

    녹음기를 티나게 틀어놓고 이래저래 이야기 다 해보라고 하세요..

    과연  위 얘기들을 그대로 얘기 할지...

    반대로 생각해서 하루 아침에 짤려지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나요?

    대기업이야 위로금이라고 얼마 쥐어 주지만 노동법상 위로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론 하루 아침에 짤려도 노동부에 달려가서 하소연 해도 특별히 해주는건 없습니다.

    머 다시 회사 다닐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은 할수 있겠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0
  • tpwnsls7
    302
    2015-05-13 09:51:35

    @imkh // 답변감사합니다.

    지금 회사는 제가 면접볼때와 면접보고 나서 출근까지 기간 동안 "이런 업무를 할것이니, 공부해라"고 말하던 업무와 전혀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제가 추가 임금없이 주말출근하며, 야근하며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시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녹음해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는 업무기간이나 인수인계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었던 점을 이야기하며 빠른 시일내에 벗어나야겠네요.

    0
  • whynottw
    276
    2015-05-13 11:29:43

    개발자 출신 현직 노무사입니다.


    선후배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간략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1. 근로자로 30일(한 달)의 여유를 두고 사직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손배 청구가 있더라도 금액은 회사쪽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3. 인수인계나 시연회 등은 퇴사 시점까지 회사의 업무지시 사항이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2년 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은 반대급부가 있고, 경쟁업체 입사나 동일업무 창업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해당 업무가 기업의 기밀이나 특허에 해당하여 하며, 이 점이 인정되더라도 최근에는 금지기간이 매우 단축되고 있습니다. 

    0
  • colormook
    67
    2015-05-13 14:04:41

    이직을 하기로 했다면

    -. 그전에 회사로 부터 받은 업무지시서 등의 문서 혹은 메일등을 잘 챙겨두시고

    -. 퇴직전까지는 업무지시 등의 오더를 메일 혹은 문서로 전달 받도록 하세요..

    -. 그리고 출/퇴근 기록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 KOSA경력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근무경력확인서 / 경력확인서를 받아놓으시구요

     그리고 더 중요한거...

    이직을 하기로 했다면 컴퓨터 보안에 신경 써주세요...

    정말 악질같은 회사는 직원시켜서 자리비운 사이 컴퓨터를 만지는(= 불법행위)짓을 하는

    회사도 보았습니다.

    암튼 건승하시길..... 

     

    0
  • 자유로운 새
    1k
    2015-05-14 14:45:05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인력 새로 뽑는 것도 당연히 비용이지만 그건 회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 일개 회사원이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를 가장한 깡패 같은 회사네요. 그냥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주는 겁니다. 실제 민사로 가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회사 손을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찮습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손해 배상도 사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판사도 일부러 소스 코드를 지워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손해를 끼친게 아니라면 사원 한명 때문에 회사에 손실이 생겼다는 건 인정 안해줍니다. 

    저도 비슷한 일로 실제 민사를 진행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가급적 깔끔하게 인수인계하고 근무 시간 중 업무 지시사항은 평소처럼 이행하시고 (불합리한 잔업이나 주말 근무는 핑계대고 (가족 생일이다, 친척이 아파서 병문안가봐야 한다, 이사를 가야 한다, 영어 학원을 가야 한다 등) 요령껏 빠지세요).


    0
  • 하두
    9k
    2015-05-14 21:08:32

    기숙사도 아니고,  회사에서 밥까지 해먹는 경우는 처음봐요.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의도 없이 돈밖에 모르나봐요.  쌍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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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타건담
    6k
    2015-05-18 04:18:06

    회사에서 밥을 해먹다니..정말 깨네여..

    그게 회사에서 식당에 음식시켜먹을 돈 조차 아낄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그럴 정도의 회사면 뛰쳐나오세여..

    자체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거라면 모를까..

    이건 그런것도 아니고..정말 깨네여..

    0
  • visualkhh
    3k
    2015-05-18 19:09:40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불가


    와뭐이런 개X같은회사가다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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