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life
2015-02-28 09:17:11 작성 2017-07-28 17:32:15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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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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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

  • Courage
    2k
    2015-02-28 10:09:15
    일이 마무리 되지 않은상태에서 나오신건데.. 너무 본인 손해본것만 생각하신듯 하네요..
    사장님이라는 분과 만나셔서 사과하시고 잘 협의보시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소송 가면 답없어 보이는데요..

    만약 본인의 과실이 없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들이 있으면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소송으로 인한 귀찮음과 당장에 변호사 선임 비용등이 들긴 하겠죠..
    승소하시면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소송으로 인해 금액적으로 본인이 사용하신 금액들은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ourage
    2k
    2015-02-28 10:10:51

    정확한건 온라인 커뮤니티 보다는 법류사무소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셔요..

  • fender
    21k
    2015-02-28 10:25:06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과실의 증명 책임은 원고측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글쓴분의 잘못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지간 해서는 개발 내용으로 문제가 되긴 힘들지 않나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제가 된다면 고의 태업 정도를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 야근한 기록이나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미리 챙겨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니 윗 분 말씀대로 법을 정확하게 아는 분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saint7873
    2015-03-01 17:54:22

    제가 만약에,

    글쓴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을 마음 굳게 먹고 !! )


    IT노동 같은 웹사이트에서 조언을 구하고

    http://it.nodong.net

    http://it.nodong.net/zbxe/?mid=JOBQNA01


    국회의원 분중에, 개발자 처우와 관련하여 활동하시는 분에게

     E-mail 로 객관적인 내용으로 문의 드리고, 시간약속 잡고 찾아가 면담도 하고


    법원에 인터넷으로 소송?? 맞고소? 를 하고,

    ( 국비 변호사 요청 도 알아보세요 .. )


    이를 근거로

    언론( TV, 인터넷 ) 에 

    국회의원에게 문의 드린 내용과 고소 내용을

    기사를 주는 것 입니다.

    ( 우리나라는 시끌벅적하게 해야, 고소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한국의 개발자 처우에 대하여, 한번 더 이슈를 주면

    국회의원 님과 ,노동부가 한번 더 나설 것 입니다.

    그리고 IT 노조도 같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 참조 , 농협산재 IT노동자 후원 http://www.socialfunch.org/ityang )








  • saint7873
    2015-03-02 12:29:57

    법무법인 민후

    http://www.minwho.kr/

    IT법, IP법,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산업기술, 금융IT, 해킹, 디지털포렌식, 기업법무 등

    https://www.facebook.com/himinwho?fref=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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