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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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1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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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화 - 프리랜서 가이드라인(프리랜서의 세금)


7.5 프리랜서의 세금

1. 프리랜서의 세법상 지위

프리랜서는 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분류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적용역으로 대변되는 프리랜서의 조건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야 되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별도의 사업장이 있거나 직원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가끔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월세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월세를 비용으로 잡으면 고정된 사업장이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2. 원천징수

프리랜서분들은 소득을 받을 때 근로자와 비슷하게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간이과세조견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고 프리랜서분들은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총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해서 총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매달 1백만원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원천세 3.3%를 공제한 967,000원을 받게 됩니다.
원 사업자는 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와 구청(시청, 군청 등)에 납부하게 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하였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보통 원사업자가 일을 한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세무서는 이서류를 취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안내문을 내 보내게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의 증명자료로 이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수도 있고 사업자는 요구하면 발급해 줘야 합니다.

4.종합소득세

프리랜서분들은 그 전년도 일한 금액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4.1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복식부기, 간편장부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게 되어있고, 그 장부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의 기장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간편장부라고 하고 작성방법은 일반 가계부 적는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양식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나 꼭 그 양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이 발표한 경비율을 적용 가능한데, 이러한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4.2 복식부기의무자

장부기장 중에서 먼저 복식부기 의무자를 살펴보면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7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4.3 간편장부의무자

간편장부작성의무자란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사업자(프리랜서)를 말합니다.

4.4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계속사업자의 경우 : 프리랜서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됩니다.
- 신규사업자 : 프리랜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7500만원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4.5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계속사업자의 경우 : 전기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인 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신규자업자 : 당기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수입금액 기준 : 수입금액은 사업소득만 해당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그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프리랜서(3.3%공제)소득의 경우에는 적용되고 업종별로 적용금액이 틀려집니다. 위의 예시는 프리랜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이외의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은 경비율 적용되는 수입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6 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계산 방법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주요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프로그래머이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임차료나 인건비가 존재하면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의 한도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율 : 간편장부대상자 : 2.4배
        복식부기의무자 : 3.0배

4.6.1 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예시

단순경비율은 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위의 산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지금 현재 단순경비율은 IT관련 프리랜서의 경우 64.1% 이고 4천만원 초과소득에 관한여서는 49.7%입니다.
본인의 한 해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 (2천만원X64.1%) = 7,180,000원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본인만 있다고 가정), 표준공제를 하면 7,180,000-1,500,000-600,000 하면 과세표준은 5,080,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부담세액은 5,080,000X6%=304,800 원입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한 금액)을 공제하면 최종 부담세액이 나옵니다.
최종 부담세액은 304,800-600,000=-295,200 으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소득금액이 6천만원이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여기에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즉, 4천만원 - (4천만원X64.1%)+(6천만원-4천만원)-{(6천만원-4천만원)X49.7%}
= 24,420,000원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표준공제를 하면 22,920,000원입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12,000,000X6%+(22,920,000-12,000,000)X15%=2,358,000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2,358,000-(60,000,000X3%)=558,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더해서 총 납부금액은 613,800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 대상자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를 찾아가서 신고대행을 할 필요 없이 홈텍스에서 바로 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다음 번에는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 설명은 현재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개인의 사정이나 법률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진행하세요.
기준경비율은 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의 세무신고 시 요령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프리랜서의 경우)는 전년도 사업소득 2,400만원이상, 올해 신규사업자의 경우 7천5백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일단 기준경비율의 계산구조는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입니다.
물론 여기에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2.4배(간편장부), 3.0배(복식부기)를 한도로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 주요경비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매입이란 상품, 재품, 재료나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을 말합니다.
임차료나 인건비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프리랜서 직종이라면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X기준경비율)이 됩니다.

소득금액 24백만원에 소득공제는 본인밖에 없고 기부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단순경비율일때는
소득금액 = 24백만원 -(24백만원X64.1%) = 8,616,000원입니다.
과세표준 = 8,616,000-1,500,000(본인공제)-600,000(표준공제)=6,516,000원입니다.
산출세액 = 6,516,000X6%=390,960입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25백만원X3%) 750,000원을 공제하면 -359,040원이고 지방소득세를 고려하면 394,940원을 환급 받습니다.
그러면 기준경비율로 하면
소득금액 = 24백만원-(24백만원X32.7%)=16,152,000원입니다.
과세표준=16,152,000-1,500,000(본인공제)-600,000(표준공제)=14,052,000원입니다.
산출세액 = 12,000,000X6%+(14,052,000-12,000,000)X15% = 1,027,800원입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 750,000원을 공제하면 277,8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고려하면 305,580원 납부입니다.


에디터 : @_@;; 그냥 한 번 더 읽으세요. 두 번 읽으세요. 회원님은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 화는 <프리랜서의 휴가>입니다만, 다들 ‘공실’이라 부르는 바로 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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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크릉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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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3 15:54:50
    이..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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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roh
    8k
    2014-09-23 16:23:43
    이..이등!!
    0
  • biniloved
    193
    2014-09-23 16:39:47
    한번 읽어선 안되겠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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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a e g e r
    4k
    2014-09-24 10:37:24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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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altort
    779
    2014-09-29 09:36:52
    한번 읽고 이해는 되는데.... 피고용 형태의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세액 징수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단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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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ya0803
    253
    2014-10-01 10:31:51
    5월달에 읽어야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글이네요. ㅎ 그래서 잘 훑어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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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ckb815
    31k
    2017-01-06 10:38:05

    매우 피가되고 살이 되는 글...강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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