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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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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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의 간담회 보고


'미래부장관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올린 월요일 저녁에 바로 미래부에서 연락이 와서 화요일 오전에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연락주신 분은 지난 5월에도 개발자커뮤니티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OKJSP를 비롯한 몇 개발자 커뮤니티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셨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임성민 서기관이었습니다.

다음날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별 준비 안하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미래부에서 3분이나 나오셨더군요.

2시간 동안 상당히 활발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 졌으며, 미래부에서 오신 3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매우 열심히 들으려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면 열심히 같이 고민해 주실 분들로 보였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나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전달하고 온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께서 원하는 내용을 모두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OKJSP에서는 앞으로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히 대응해주시고,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이해하시려 노력해 주신 미래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아래는 미래부에서 정리한 간담회 요약입니다.

 간담회 개요

o 10.29(화) 10:30분부터 12:00시까지 선릉역 근처에 위치한 SW마에스트로 센터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음

o 회의에는 OKJSP 노상범 대표, IT서비스협회 채효근 상무 등 업계에서 3명이 참석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김도균 SW정책과장, 임성민 서기관, 남철기 사무관이 참석하였음        

 간담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음

o 먼저 OKJSP는 SW업계의 현황을 미래부에 전달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SW 분야는 SI․패키지SW․게임․컨텐츠 등 다양하고, 패키지SW․게임분야는 우수한 인력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나,

  - SI분야는 저임금/불공정 대우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고급 인력들이 더이상 유입되지 않고 있음

 o 인력 추가공급 관련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OKJSP는 현재 SI분야는 예전과 달리 저급인력이 넘쳐나는데, 정부가 추가로 22만명을 공급하면 기존 인력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음

  - 미래부에서는 22만명은 SI외에도 패키지, 융합SW 등 모든 SW분야에 필요한 인력이고, 대졸예정자 등(14만명)을 고려하면 부족인력은 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정부는 초급자가 아닌 석박사급 신규인력 및 기존 개발자 재교육 등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을 추진예정임을 설명하였음.

  - OKJSP도 정부의 인력양성 방향이 고급인력을 중점으로 한 것이라면 이견이 없다고고 말하였음

 o OKJSP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래부에 건의했음

  - 먼저 개발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SI 시장은 발주자-수주기업-하도급자-인력 송출업체(일명“보도방”)로 구성되어 있고, 약 1만명의 프리랜서들이 인력 송출업체와 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는 발주자/수주기업 사무실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저임금, 인력 송출업체의 부정행위, 발주자/수주기업의 무시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OKJS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음.

   ․ 첫째, 파견인력과 인력 공급업체, 발주자/수주기업 간의 파견인력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작/보급해, 법적 지식이 없는 파견인력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표준계약서에는 파견인력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Man/Month보다 Man/Hour 계약 등을 규정할 수 있을것임

   ․ 둘째, 파견업무는 대부분 원격근무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파견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공동 원격근무센터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SW 인력 파견업체의 부정행위를 단속할 필요가 있음. 부정행위의 예는 인력 파견업체가 발주처에서 받은 임금을 속이고, 그보다 낮은 임금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음

  - 이 외에도 OKJSP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건의함

   ․ 첫째, 일반인들은 SW라 하면 열악한 SI분야만 생각하고, 전체 SW개발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SW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함

   ․ 둘째, 하도급 위주의 SI분야 시장구조로 인해 저임금․불공정 시장이 되었으므로, 지금까지의 정부의 하도급 구조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주기 바람

   ․ 셋째, 공공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SW 저작권을 SW개발자에게 부여하도록 정부의 지속적 관심 필요

□ 미래부는 OKJSP의 의견을 듣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제시했음

  o 미래부는 OKJSP가 SI 분야의 열악한 현황을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 평가하고, SW개발자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우선, 11월 중순 SW 개발자 커뮤니티(OKJSP 포함) 관계자들과 인력송출업체, SI업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SW 개발자 처우개선 등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o 또한, SW 개발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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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4

  • memex00
    326
    2013-10-31 12:09:40
    개발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운영진 분께 감사 드립니다.
    부디 하루 빨리 무료자원봉사가 강제화 되지 않는, 개발자들이 대접받는 it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0
  • syfake
    -1k
    2013-10-31 12:10:53
    11월 중순 인력송출업체(보도방)도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이 새끼들이 자기들기리 모여서 미리 대응방안 만들고 와서 로비도 하고 온갖 수작을 부릴텐데 개발자 대표도 이 새끼들이 어떤 대응방안을 가져올지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준비 없이 갔다가는 이 새끼들이 대의 명분 들먹이고 자신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어떻고 자신들 다 없지면 청년실업이 더 심화되고 어떻고 식의 말도 안되는 이빨을 깔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처참하게 깔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0
  • 나는야고인물
    751
    2013-10-31 12:55:37
    문제는 어떤 분야를 막논하고 생기게 마련이죠.. 좋은 혜안을 찾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si환경이 개선이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0
  • 성냥
    1k
    2013-10-31 13:04:25
    바쁘실텐데 정말 고생많으셨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더 나은 SW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0
  • croco21
    676
    2013-10-31 13:33:36
    수고하셨습니다.
    0
  • starcx2
    673
    2013-10-31 13:33:48
    고생 많으셨습니다.^^
    0
  • 궁금
    1k
    2013-10-31 13:35:31
    개인적으로는 야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야근을 하게 돼면 2~3배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법제화
    가 꼭 돼엇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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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가스
    343
    2013-10-31 13:43:39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1월 중순에 있는 간담회 기대되네요.
    준비 잘 하셔서 간담회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좋은 소식 들은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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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ptydream
    6
    2013-10-31 13:45:34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대졸 예정자 등'을 14만이라고 잡았는데,
    경향신문 기사 '대학들, SW 관련 학과·정원 갈수록 축소… 업계는 투자 꺼려 하청·저임금 구조 고착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30519221707304 '을 보면, 2011년 까지 컴퓨터 통신 관련 전공자 배출 규모 중 대졸이 대략 2만(전체가 3.5만) 정도 됩니다.

    5년간 배출한다 해도, 대졸은 10만 정도 인데, '대졸 예정자 "등"'에 결국 학원 수료자가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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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bby6
    1k
    2013-10-31 13:47:05
    고맙습니다.~
    0
  • zepinos
    19k
    2013-10-31 13:58:35
    수고하셨습니다.
    "패키지SW&#8228;게임분야는 우수한 인력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나" <-- 이 부분은 좀 민감하지 않나요? 저도 지금 게임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이 글 보여주면 수긍 안할텐데요? 오히려 SI 쪽이 돈 많이 받고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저 역시 얼마전까지 SI 뛰다가(저랑 통화도 하셨죠?) 게임 업체로 왔는데, 열악한 환경은 피차일반입니다. 더 열악한 DB 구축 쪽 개발회사 직원분들도 수십명은 알고 있구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SI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엔 SI/프리랜서만 오는게 아닐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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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star
    257
    2013-10-31 14:09:00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간담회에서는
    특히나 투명한 대금 지급 부분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하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SW 하도급 법 등에도 정해져 있는 규정을 아래단계로 내려가면서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규정을 실제 개발자들도 누릴 수 있게 세부 규정과 이를 어겼을 경우에 강한 제재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행안부 고시 제2012-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지경부 고시 제 2011-262호 => 미래부면 이쪽이겠네요.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을 통하여 실제 SW 산업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줘야 하고,
    또 개발자들에 처우가 개선되면 SW 품질도 당연히 나아져서 발주처에도 득이 되는 현실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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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star
    257
    2013-10-31 14:09:57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일, 어려운 일에 앞장서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0
  • fender
    17k
    2013-10-31 14:23:49
    왠지 일부 언론이나 미래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OKJSP의 지적에 대해 "그건 SI만의 문제 아닌가?"라는 대응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국내 SW 시장동향을 찾아보니 작년 SI 시장규모가 보안SW 시장의 10배를 넘고 공개SW 시장의 100배를 넘더군요.

    이미 국내 SW 산업 지형이 기형적으로 SI에 편중되어 있고, 그 SI 시장은 거의 전적으로 수익구조를 단가차익에 의지하는 상황에서는 "그건 SI만의 문제"라는 지적은 본질을 회피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학에서 우수인력이 많이 배출되도 졸업후 취업할 일자리 대부분이 그런 단가 후려치기로 부가가치를 내는 SI 개발이라면 그건 특정 분야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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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nder
    17k
    2013-10-31 14:42:35
    공개질의서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에 대한 공감을 구하는 것까지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선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운영자님께서 수고해주신 덕분에 OKJSP가 주목을 받았고,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성과를 얻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길게 쓰진 못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더 포지티브한 관점의 접근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지티브'는 '네거티브'는 '옹호적', '비판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 충분조건을 뜻하는 이야기로, 예를들어 '게으르면 안된다'는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고, 성공하기 위해 피해야할 조건들을 나열하는 건 기본적으로 네거티브한 접근의 예입니다.

    야근 수당 미지급의 문제, 과도한 야근, 주말 근무 강요의 문제, 과도한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안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이러한 네거티브한 해법에 속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중, '네거티브'한 접근에 대해선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도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포지티브한 접근, 즉 어떤 방법을 통해 왜곡된 시장 구조 자체를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핵심 문제를 단순화하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나 개발자에 좋은 대우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 소프트웨어'인지에 대한 정의, 즉 메트릭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나아가 그런 메트릭을 어떤 프로세스로 강제, 혹은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그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하게는 건축업계의 크로스 감리 같은 식의 제도 등도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선 공론화를 통해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글을 다듬지 못하니 좀 중언 부언하는 감이 있지만 개인적 생각을 한 번 정리해보고 싶어 덧글로 달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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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story97
    -21
    2013-10-31 15:37:27
    숫자의 KPI좀 갖다버렸으면.. ㅡㅡ; 22만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1만명이라도 좀 제대로 나온다면 100만명의 효과가 있을텐데 말이죠,
    0
  • 독고다이
    709
    2013-10-31 15:43:45
    감사합니다.
    0
  • memex00
    326
    2013-10-31 15:49:29
    여기 분명 앵벌이 보도방 업체들 지금 이글보면서 대책 고민 하고 있을겁니다.
    이글은 개발자들만 보고 있는게 아닐테고, 파리떼들 대응논리 만들어 놓은거 무차별 폭격해야 합니다.
    0
  • 초오오오오오보
    406
    2013-10-31 15:54:26
    수고하셨네요.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로그래머일하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개인적인가요??
    0
  • catchbug
    584
    2013-10-31 15:58:44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 tg8023
    54
    2013-10-31 16:04:10
    와..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 sejin0517
    69
    2013-10-31 16:25:25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
    마음속으로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길 희망해요!
    0
  • satijun
    372
    2013-10-31 18:24:42
    항상 수고를 아끼지않고 개발자들을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 다크슈나이더
    136
    2013-10-31 18:39:47
    훌륭한일하십니다 제발 개선좀되길
    낼철수인데 십년차 백수가 됨
    고급이 대접받는날이 오길
    자리가없으니 에고
    0
  • 참서빈
    3k
    2013-10-31 20:35:31
    특급이 대접받는 날도 오길..
    화이팅입니다.!
    0
  • itreader
    648
    2013-11-01 09:20:17
    수고 많으셨습니다
    0
  • perfdrug
    271
    2013-11-01 10:36:02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요~
    0
  • allgive2you
    3k
    2013-11-01 13:17:47
    수고하셨습니다!
    0
  • daejoon
    241
    2013-11-01 14:54:23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의견이 쌓여서 좀더 좋은 개발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0
  • namjals
    44
    2013-11-01 16:04:10
    아...너무 감사합니다.
    0
  • 후훗
    107
    2013-11-01 16:41:18
    수고 많으십니다~
    0
  • gripin
    761
    2013-11-02 21:34:45
    똑똑한 인재를 다시 프로그래머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이 나가서 천재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큰 수익을 내어

    사회적 직업적 지위를 확보하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우리나라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개발자의 희망이되는 회사가 없다는게 큰 문제의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제조대기업들은 sw를 부속으로 여기고

    포탈들은 기술을 키우는것보다 기술을 싼 값에 사들이는데

    열중하는 것 같아요

    암논 샤슈아 교수는 헤브르대로 돌아가

    인도를 개발선진국으로 이끌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과제 제안하는데 정력을 너무낭비하는듯

    Si개발말고 sw플랫폼 특정분야 공개라이브러리 개발에

    올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
  • 헤윰
    58
    2013-11-04 11:28:44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앞날이 불투명했는데요. OKJSP를 통해서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0
  • howlongwilliloveyou
    644
    2013-11-04 11:29:37
    s1 // 님 댓글읽고 한참 웃었네요 ㅋㅋㅋㅋㅋ
    0
  • sunnyfly
    385
    2013-11-04 15:12:13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인력보도방 단속만 해도 개발자들 처우가 지금 보다는 많이 낳아지겠죠.
    si라는 것의 특성상 보도방의 존재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그들의 폭리와 개발자 하대는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이것만 해결되도 좋을것같네요 ㅎㅎㅎ
    0
  • robo110
    4k
    2013-11-05 18:08:35
    역시 미래부답변이 참 믿음직스럽지 못하네요
    0
  • lamp_java
    82
    2013-11-06 00:02:07
    워크넷을 좀 더 활성화해서 보도방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개발자 또는 개발자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것도 대안 아닐까요.
    공공,준공공기관 또는 국각 기간사업 발주,입찰 프로세스를 시작해서 사업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시킬수 있을 것이고,
    개인에 대한 책임소지는 보장 보험정도 지원하고
    프로젝트 관리는 PMO 전문가 그룹 또는 대표수행 업체가 하게끔 표준 계약템플릿도 만들고,

    제가 바라는 요는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이를위한 플랫폼을 만들라는 겁니다. 몇개년계획이 되든 제대로 기반잡아 사람,기술,자원이 모두 활성화 될수있는 그런 플랫폼을.

    보도방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투명한 거래가 보장되는.
    0
  • lamp_java
    82
    2013-11-06 00:03:40
    지금 잘나가는 보도방 대표들을 공직자로 뽑으면 되겠네요 ㅋㅋ
    0
  • lamp_java
    82
    2013-11-06 08:15:38
    저역시 이 정부에 대해 기대는 전혀 하지 않지만, 재벌 지원 기금을 모아, 오픈소스 재단 만들고 원천기술 api나, 현재배포된 api를 국산화 하는것도 의미있는 일이죠.
    0
  • nowendless
    21
    2013-11-09 23:25:51
    저는 대학생이라 고급인력이 되기위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제가 졸업할때쯤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있으면 좋겠습니다.
    0
  • 열심
    -180
    2013-11-14 13:27:34
    단속은 아무리 강화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열 경찰이 한도둑 못막는법이지요. 그렇기에 개발자들 무기명 신고제도를 접수하면 꼭 그에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결과를 볼수있도록 사면됩니다. 우리 sr 처리 많이들 하시죠? 똑같이 sr처리식으로 질의올리고 꼭 답변하게 만들고 조사하게 만들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걸 다 한번에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야근과 주말근무만이라도 확실하게 막을수있으면 좋겠습니다
    0
  • drminsky
    147
    2013-11-17 18:06:54
    근본적으로 정부는 대형SI에게 끌려갈수밖에 없는 것이 문젭니다 /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 공공의 편에서 대형SI사 할지는 모르겠지만 / 근본적으로 실질적 SI회사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 아무리 잘해봐야 다시 SI사의 놀이 빠질것이라 생각합니다 / 마르미, E-gov프레임웍은 근본적으로 / 대형si놀이이고 / 그준비는 대형사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 프로젝트와 경제 측면에서 / 회사와 프로젝트 메니저의 막중한 책임이 그 우선이며 / 한사람 프리 쓸때 조차도 수많은 눈을 통해가는데 / 어찌 개발자 한사람이 문젠지 / 우리나라의 구조가 대형 si놀이에서 벗어나려는 문화 즉 /정부는 회사와 그 책임자를 통해 조절할수 없는 구조는 / 여전히 개미나 다름없는 개발자의 문제로 볼것으로 봅니다 / gartner 그룹에서 또한 전문가 그룹에서 나오는 / 흔한 프로젝트 수행과정의 책임문제가 / 생산성이나 품질문제는 모든 기업의 숙젭니다 / 이런것이 마치 과학이고 하며 개발자에게 가는 것은 문제이고 / 그만큼 한계에 다다른 현행 SI 관행을 정부가 근본적시각을 가지고 /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효율과 능력이 기업적 마인드에서 바라볼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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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minsky
    147
    2013-11-17 18:23:47
    정부에게 필요한건 대형SI+보도방 입니다 /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정부가 먼저 답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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