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u i 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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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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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신고제 대응 TFT후기...


sw기술자 신고제 대응 TFT


어제 저와 모통신사 플젝을 하는 형님 한분 그리고 IT노조분들과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의 보좌관분까지
총 6명이 sw기술자 신고제의 폐단과 대책 및 대응마련을 위한 1차 회의를 갖었습니다.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과 현재 신고제의 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를 우려하는 분들의 참여가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  몇가지 대응책을 논의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현재 주무부서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내부적인 자체평가는 제도 자체는 성공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sw협회에서 조승수 의원측에 보낸 통계자료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고 인원 4만5천여명(처리 완료 2만5천여명)
초급 기술자 7500명
중급 기술자 4300명
고급 기술자 3300명
특급 기술자 4400명


여기에 근무일수 대비 승인율이 99.9%에 가깝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한 통계라면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T노동 시장의 기술자 현황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즉 인원구성이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이 맞는데 특급기술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추하건데 ,
대형 SI사에 근무하는 개발자(10년 넘은분들 많죠) 와 대기업 및 금융권 자회사의 전산근로자등이 사측에서 강제하여 많이 등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이들을 근거로 통계를 내왔기 때문에 저런 통계가 나왔고 이들을 배경으로 정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정책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IT근로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같은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준으로 간과하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이 상위 5프로라고 생각하는 정부와 대한민국 IT노동자는 대기업의 근로자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에야 어떻게 이런 통계를 놓고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말은 곧 현장의 실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관심도 없고 대기업의 입맛에 맞게 제도화 해놓고 그들이 참여하니 성공이라고 자평하는 상황인것입니다.

즉 대기업에 준하는 개발자들은 회사를 두세군데 옮겼다고 하더라도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한 케이스가 적어서 경력을 증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로 피해볼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이외 대다수 IT근로자들은 철저하게 위의 자료등을 근거로 '갑'의 시야로 추후의 정책이 추진되고 휘둘리게 될것이 뻔한일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sw기술자 신고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본 제도의 문제는 경력증빙을 위한 문서구비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그 마저도 대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증빙하기가 어렵다는것과
신고구비서류를 빌미로 노동권이 침해당하거나 불이익(금전문제 포함)을 받을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폐업, 급여가 밀리는 문제등으로 고발등을 했을 경우 경력증명 자체가 어려울지도 모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경력증빙서류를 해줄테니 돈 토해내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즉, 대기업을 제외한 도급업체의 정직원이나 중소업체 개발자, 프리랜서로 여러군데를 옮겨다닌 경우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간이 지나 제대로 경력인정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 제도가 또하나의 노예양산을 할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것 입니다.

한달 일한 급여를 다음달 말에 받게끔하여 아에 이를 빌미로 개발자를 휘둘르는 악덕업체들이나 급여를 정산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한데다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개인의 입장에서 본 제도 자체는 제-개정 보다는 철폐운동을 해도 부족한데
관심마져 없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신고제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은 피해나 혹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래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it.nodong.net/zbxe/?mid=ES01   >> IT노조 피해사례 게시판입니다.

itnodong@gmail.com >> IT노조에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 메일 보내셔도 IT노조측에서 도와주실 겁니다.


IT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일선 개발자들이 관심을 갖어줘야 적어도 이익활동은 아니더라도 권리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조그만 액수의 후원도 좋고 도움이나 제언도도 좋고 문의사항도 좋고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정리해주셔도 좋습니다.

급여가 밀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악덕회사에 휘둘려서 퇴사도 제때못하고 혹사당하고 있다던지 등등 여러가지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막는데
힘을 보태줄 단체가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뜻, 노동운동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소프트웨어의 개발자, SI개발자의 권리를 갖고 보호하기 위해서 컴 앞에서 타이핑만 하지 마시고 조금의 관심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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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

  • 번개만_참여
    2009-09-04 14:48:16
    제일 중요한게 IT노조에 정식가입하고 성실히 매년 년회비를 내는것인데..

    1-2주에 술값은 20-30만원씩 쓰는 개발자가 많습니다..저도 그렇구요

    근일내에 노조 가입하고 .. 이런 모임이나 집회 있을때 적극참여하고
    뒷풀이시 시원한 막걸리 마시면서 같은 업종에 속하는 노동자로서 동지의식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좋은 글입니다

    IT노조가 무슨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게끔 하는 글 감사하구요..

    [한달 일한 급여를 다음달 말에 받게끔] 저도 익월 25일 받는데요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sm&si
    2k
    2009-09-04 15:38:51
    오.. 그새 이런 장문의 후기를 올리시다니... 그것도 이곳에...^^

    전 오늘 회의록 정리하려 했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바로 출근해 버렸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할께요.

    위의 통계에서 근무일수 대비 승인률이라는 것도 숫자 장난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한 결과라는 건데,
    실제로 망해버려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예 서류조차 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승인률이 의미가 없겠죠.
  • Coma
    2009-09-04 15:47:33
    늘상 느끼지만 넌 참 대단한거 같어..^^
    수고가 많네.. 나라도 도움이 될 때가 필요하면 불러 줘..

    다른건 몰라도 몸으로 때우는것쯤은?ㅋㅋ
    수고하고 다음에 술한잔 함세..^^
  • Q u i c K
    2k
    2009-09-04 16:02:37
    sm&si // 더 자세히 썼는데 옆에 일터Q&A눌러 링크 주소 복사하려더가 화면 날라갔습니다 - _-;ㅋㅋㅋㅋㅋ

    Coma // 나 별로하는 일 없다~ 그냥 IT노조에 월 만원씩이라도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알바비라도 나와야 IT노조측도 상주 인력이 한명이라도 생길텐데...
  • 번개만_참여
    2009-09-04 16:07:22
    혹시 앞으로 옥히에서 공식/비공식 번개 하면
    술먹고 남는돈 IT노조 후원금으로 하죠..그리고 항상
    술모임 있을때 마다 인당 2천원정도 ..징수 하든가

    매달 내기 귀찮아 할수도 있으니 모인 사람들이 마지막에 누군가 나서서
    돈걷고 옥히게시판에 공지 하기등 먼가 .. 저처럼 귀차니즘을 가진분들이
    호주머니 1-2만원을 자연스럽게 기부할수 있는 시스템도 좀 필요합니다

    은행가서 무통장입금이나 ... 매월자동이체 이건좀 부담되거든요
  • nobody_knows
    855
    2009-09-04 16:26:02
    MOVED FROM bbs6
  • Q u i c K
    2k
    2009-09-04 17:28:35
    아..일루 옮겼군요..
    번개만_참여//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실 IT노조는 이곳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제 모임도 그냥 제가 가고싶어서 일반 개발자의 입장에서 참여하게 된 것이구요..^_^
    Coma군이야 뭐 친구니까 그냥 여유되면 도와줬으면 한다는 뜻이고 이곳의 사적인 모임 혹은 사적인 커뮤니티에서 후원 같은것들을 언급하는건 좀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IT노조가 아닌 외부인인 입장에서 이곳의 개발자들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서로 도움을 받고 줄 수 있다라는걸 알리는 취지이지요.

    여유가 된다면야 좀 더 많은것들을 IT노조와 같이 풀어나가고 싶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 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 culdcept
    133
    2009-09-04 20:37:56
    별 생각없이 살다 방금 신고제 한번 볼려고 들어가봤더니 이거 서류가 너무 복잡하네요 발주처 하나씩 다 돌아다니면서 사인받아야 하나;;;;교육내용 상훈까지 작성해야될게 너무 많고 인증해야될것도 너무 많고 최악이네요
  • j a e g e r
    4k
    2009-09-04 21:56:24
    번개만_참여 // 옥희 벙개/정모시 남은 술값 IT노조에 기부해도 좋을듯 ㅋㅋ;;;
  • cynicjj
    1k
    2009-09-05 13:21:35
    멋지십니다
  • tosh12
    387
    2009-09-06 12:46:30
    참..통계란게..숫자놀음이죠..통계 대상도 그렇고..
    저 위에 나와 있는 통계는 한나라당의원들한테
    이명박 지지율 계산하는것과 마찬가지의 통계라 볼수 있겠네요..
    전체 개발자 대비 sw등록자 통계를 우선해서 위에 통계수치를 적용시켜도 가능한
    조건인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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