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찍는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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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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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 중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 됐다면...?


미팅으로 인해 출장을 나갔을때 과태료를 물게됐다면

비용은 회사가 내야하나요 운전자가 내야하나요???

비용처리 관련 글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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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

  • S_J
    734
    2022-08-05 17:26:36

    저는 운전자라고 생각합니다.

  • doru
    1k
    2022-08-05 17:29:34

    운전자가 맞지않나.. 싶습니다....

    회사에서 과속하라고 시켰고 그게 문자나 카톡이나 음성녹음으로 남아있는게 아닌이상....

  • hjin2017
    500
    2022-08-05 17:32:24
    전 회사에서 벌금은 제가 냈는데 나중에 출장가다 벌금 먹었다고 말하니깐 말하지 그랬냐고 하더라구요 ㅇㅇ
  • 코드찍는기계
    48
    2022-08-05 17:40:54

    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내주는데 한번씩 대표님이 노하시더라구요ㅎㅎ

  • jw_891
    1k
    2022-08-05 17:45:12 작성 2022-08-05 17:46:32 수정됨
    찾아보니까 속도 위반 같은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대상으로 부과라네요.
    출장 중 회사차로 속도 위반하면 회사로 청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은 중과실이 아니면 회사가 구상권 청구 못하니까 비용처리도 보통은 회사가 하겠죠
  • takin17
    4k
    2022-08-05 17:52:09

    뭔가 중대하고 긴급한 회사의 오더가 아닌 이상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 자바국비뻐꾸기
    711
    2022-08-05 18:11:20
    사측에서 ok하는거 아닌 다음에는 본인이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본인 과실인데 차 소유주 다르다고 책임회피하는 것도 웃긴거죵
  • xml개발자
    4k
    2022-08-05 18:26:45

    비슷한 질문에 변호사 답변을 찾았네요.


    기본적으로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은 차량운전자가 내야하고, 과태료는 차량소유자 (즉 회사)가 내야 합니다.

    1)과태료

    과태료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물리는 금전적 처벌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보다는 행정상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예)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미납 등등

    2)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범죄처벌법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경범죄 대해서 처벌 하는 개념입니다.
    ※범칙금은 부과기간을 정해주고, 해당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중앙선침범, 과속,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등

  • 돈까스
    6k
    2022-08-05 18:41:19 작성 2022-08-05 18:44:41 수정됨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니까 소유주가 낸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신 것 같네요.

    과속으로 과태료를 내는 이유는 현장에서 적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하기 힘드니까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로 통지서를 보낼 뿐인 것이구요.

    원칙은 누가 과속하라고 시킨게 아닌 이상에야 과속을 한 운전자가 내는 게 맞죠.


    근데 과속은 내가 했지만, 과속을 하게 한 원인이 무리한 일정이었다거나 동승자였던 상사의 지시였다거나 하면,

    그 상황에서 운전자인 나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회사가 말하면 낼 수 밖에 없겠지만 굉장히 기분나쁠 것 같습니다. :)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대폭 깎여나가게 될 것 같네요.

  • 쿠잉
    5k
    2022-08-05 18:48:54

    운전자요

  • 사측에서 신호무시하고 다처리해줄테니까 빨리가라
    하지않는이상 당연히 운전자아닌가요?
     ...
    과속은내가했지만 회사가처리 해죠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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