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속도 위반 같은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대상으로 부과라네요.출장 중 회사차로 속도 위반하면 회사로 청구 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은 중과실이 아니면 회사가 구상권 청구 못하니까 비용처리도 보통은 회사가 하겠죠
비슷한 질문에 변호사 답변을 찾았네요.기본적으로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은 차량운전자가 내야하고, 과태료는 차량소유자 (즉 회사)가 내야 합니다.1)과태료과태료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물리는 금전적 처벌로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보다는 행정상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개념입니다.예)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미납 등등2)범칙금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범죄처벌법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경범죄 대해서 처벌 하는 개념입니다.※범칙금은 부과기간을 정해주고, 해당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예)중앙선침범, 과속,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등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니까 소유주가 낸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신 것 같네요.과속으로 과태료를 내는 이유는 현장에서 적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하기 힘드니까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로 통지서를 보낼 뿐인 것이구요.원칙은 누가 과속하라고 시킨게 아닌 이상에야 과속을 한 운전자가 내는 게 맞죠.근데 과속은 내가 했지만, 과속을 하게 한 원인이 무리한 일정이었다거나 동승자였던 상사의 지시였다거나 하면,그 상황에서 운전자인 나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회사가 말하면 낼 수 밖에 없겠지만 굉장히 기분나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대폭 깎여나가게 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