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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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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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KY 특별 성명] '앱 마켓 사업자 결제방식 강제 금지' 법안 통과 환영


[OKKY 특별 성명]  '앱 마켓 사업자 결제방식 강제 금지' 법안 통과 환영


'앱 마켓 사업자 결제방식 강제 금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환영한다. 

지난해 구글이 밝힌 '인앱 결제' 사용 의무화 방안 시행(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에서 오는 10월부터 적용 예정)에 대해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입법화를 통한 인앱 결제 강요를 금지하였다.

인앱 결제는 구글 플레이로 출시한 앱에서 웹툰, 음악, 게임 등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구글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는 거대 기업의 반독점 적이며 공정한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한 한국의 '앱 마켓 사업자 결제방식 강제 금지' 법안은 인앱 결제 강제 방식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고,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는 물론 플랫폼 사업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로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트윗을 남겼고 세계 1위 소셜 데이팅 앱 틴더의 운영사 매치그룹은 성명을 내고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라며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환영하기도 했다. 한국의 첫 입법화에 따라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도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번 구글의 반독점적 인앱 결제 사용 의무화 방안 외에도 국내 플랫폼 회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정부와 시장은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South Korea forces Google and Apple to allow third-party in-app payments.

https://www.nytimes.com/2021/08/31/business/south-korea-google-apple.html
美 유명 게임회사 CEO "나는 한국인이다" 선언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01516277
레지나 콥 美 애리조나 하원의원"인앱결제 강제 금지해야 소비자 경쟁적 선택 가능
https://news.nate.com/view/20210608n34572?mid=n0806

2021년 9월 2일 OKKY 대표 노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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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참서빈
    3k
    2021-09-03 04:50:16

    전적으로 동의하고 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 yeori
    2k
    2021-09-03 11:49:07

    구글 아마존같은 플랫폼 독점 기업들이 사회에 저지르는 악영향을 학문적으로 규명한 학자가 미국에서 연방거래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

    아마존 긴장시킨 美 최연소 연방거래위 수장 리나 칸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818420004988

    ===

    그동안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불려나가면서 반독점법에 걸리지 않은건 "소비자 효용에 기여한다"는 전통 경제학 논리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원가와 물류 비용을 낮춰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므로 이들의 존재가 정당하다는 논리였는데

    저 친구가 논문으로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잘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플랫폼 독점 기업을 통제할(조져버릴) 정당성을 제시했고 미국도 한국처럼 본격적으로 이들 기업 집단에 대한 통제가 제도화될거라고 봅니다.

  • yeori
    2k
    2021-09-03 1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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