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는늘옳다
22
2021-08-20 08:02:02 작성 2021-08-20 08:07:22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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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첫 프리계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려요


정부기관 시스템 운영업무를 맡게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고용형태가 정규직 + 프리이고 두개 계약 업체가 다릅니다.


프리쪽 계약서는 받았고 정규쪽은 아직 안받았어요

첫 프리계약입니다.


정규쪽은 월 200이고 프리쪽은 150입니다. (세전)

비용도 좀 낮은거 겠죠? ,,


계약서중 일부분입니다

"갑"은 업체고 "을"은 저입니다

지급일자를 저렇게 조건적으로 쓰는것이랑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서 같은데 금액은 낮은점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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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업무         :  XX 정보시스템 운영 및 SW 개발,유지보수

2.  용역계약기간 : 2021.XX 부터 XX정보시스템 운영 및 SW 개발,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상호협의 장기적으로 운용실시 한다.


3.  용역대금 등

1) 월총지급액 : 일금 일백오십만 원정(W1,500,000원정) (월 3,500,000원 중 근로계약서 금액 2,000,000원 공제)

2) 지급방법 : 매월 일백오십만원 (W1,500,000 원정) 지급한다. . '을”이 자유직업소득자로 서 부담할 소득세와 주민세(매월 지급액의 3.3%)는 "갑”이 공제한후 지급한다.

3) 지급일자 : 당월 25일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결제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중간 검수 를 실시하여 "을”이 불완전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완전한 용역이 제공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최종용역비는 최종 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4.  신분 및 근무시간

1) 신분 : “을”은 독립적 지위에서 본인이 지닌 기술력을 이용하여 “갑”의 사업 일부분에 참여하며, "갑"으로부터 주문 받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독자적으로 결 정한다.

2) 근무시간 : "을"은 주당 40시간을 원칙적으로 출퇴근시간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나, “갑” 의 발주처가 회의를 요청하거나 특별히 시간 엄수를 요청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근무장소

1)  "을"의 근무장소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XX 개발실

2)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장소를 변경할 경우 위 근무지역 또는 그 인근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을"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갑" 또는 "갑” 의 발주처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는 때

3)"을"이 정신적. 육체적 질환으로 계속적인 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4)"을"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때

5)'갑'의 재정상 문제, 기타 계약해지의 보편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7.  손해배상

을이 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 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갑” 은 "을” 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8.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재판관할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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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

  • C#린이
    2k
    2021-08-20 08:07:33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다른곳 알아보셔요.
  • 오렌지는늘옳다
    22
    2021-08-20 08:10:06

    C#린이 

    계약금액이나 내용을 수정할 일이아니라 아예 이 업체랑 안하는게 좋을까요?

    어떤점에서 그렇나요?

  • C#린이
    2k
    2021-08-20 08:35:00

    오렌지는늘옳다 //

    네, 아예 다른 업체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1. 장기적으로 운용 실시하는 업무일지라도

    계약기간 종료일은 명기되어야 합니다.

    재계약때 단가 높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계약종료시점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면

    '상호협의 장기적으로 운용실시' 조항은 따로 두어야 합니다.


    2. 당월 25일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결제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일자가 타 업체에 비해

    빠르다는 것 이외에는 장점이 없습니다.

    갑이 결제를 늦게 해주면 급여를 늦게 받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갑이 결제를 안해주면? 못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3. 최종용역비는 최종 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용역계약에 턴키계약 형태의 문구를 왜 갖다붙이는지..

    해당 계약서는 최종검수 여부 관계없이

    계약기간동안 개발자님이 태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는 용역계약입니다.

    최종검수 과정에서 기존에 없었던 추가 개발 수정사항을 끼워넣고

    검수가 안됐다면 최종용역비 받으시긴 힘들겠네요.


    4. 근무시간

    “갑” 의 발주처가 회의를 요청하거나 특별히 시간 엄수를 요청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주 40시간이 안지켜질 수도 있다는걸

    계약서에 대놓고 명기했네요^^

    SI의 경우, 통합테스트나 오픈전후로 일정이 바쁠때

    초과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PM PL급들과 협의해서 대체휴가나 반차로 쓰는 편입니다.

    아마도 게시자님 단가를 꼴랑 350 책정해놓고

    포괄임금제 적용하는 회사 정직처럼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 C#린이
    2k
    2021-08-20 08:42:43
    그리고 해당 게시글을 읽으시고

    반프리 프리 입문하실 모든 개발자분들께 한말씀 드리면요.

    프리는 계약조항 하나하나가 돈과 연계되어 있기에

    계약조항 해석하시는 습관부터 들이셔야 합니다.

    okky 프리랜서 가이드북 1번은 정독하셔요.

    저는 3번 정독하고 프리 입문했습니다.

    ( 참고로 개발자 이전에 계약조항 꼼꼼히 따져야하는

    영업쪽 일을 했었기에 저런 부분에 더욱 목숨거는 편입니다. )
  • 오렌지는늘옳다
    22
    2021-08-20 09:35:55 작성 2021-08-20 09:44:53 수정됨

     C#린이 

    완전눈탱이였네요 

    지금 통화했는데 400은 죽어도 안된다하네요 ㅡㅡ;;

    380에 맞춰주고 계약종료일 내년 이때로 바꾸고

    근로시간, 급여지급 조건 희한한거 삭제하고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시아예 제가 작성해 보내라네요

    휴...

    당월 25일도 익월 말일인거를 뭐장난치나 생각들어서 바꿔달라고 한거에요 

  • C#린이
    2k
    2021-08-20 09:51:31

    오렌지는늘옳다 //

    업체의 첫인상이 '계약서 초안' 입니다^^

    저런 식의 초안을 작성하는 업체라면

    애초에 연을 맺지 않을 듯합니다.

    현명한 결정하시길 기원합니다.

  • 오렌지는늘옳다
    22
    2021-08-20 10:04:07

    C#린이 

    그리고 대민시스템이라 사용자(일반인)이 다이렉트로 문의전화와서 응대해야되거든요

    아는분께 여쭤보니 가지말라하시네요

    ㅋㅋ다들가지말라는데 이유가있겠죠

    감사합니다!

  • 조용히살자
    4k
    2021-08-20 10:52:33

    본인 경력이 얼마인지가 빠졌네요.

    저런 업무는 경력에 도움이 안되어요.

    바보되고 바보되고 바보되어서 나오는 곳이에요.

    금액 부분을 떠나서 SM계약인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배울것도 없을꺼고...

    초급때는 좋은 사수 만나서 고생이 되더라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과정 중요한데...

    SM업무라 별로 비추네요.

  • 오렌지는늘옳다
    22
    2021-08-20 10:56:22

    조용히살자

    저는 만으로 3년경력이고

    전부 SI경력입니다. 개발만하는 SM업무라면 편할수도있다 생각했는데요(예전회사경험)

    대민시스템 응대면 개발자일은 아예 못할수도있어서 걸르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한다하니까 업체가 플젝에 1년간 저는 전화안받게 다른사람이 응대하게 해놨다고ㅋㅋ

    그게될까요

    다른데 오늘또 면접가고 면접제의는 많이 들어오니깐요 

    저도 성장지향형이라 말씀주신부분동의합니다.

    배울분을 만나기가 진짜힘들더라고요

  • 늦어도공부하자
    711
    2021-08-20 11:27:44

    아니;;;;

    무조건 거르세요

    말 계속 바뀌는 업체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믿지말구 거르세요

  • 오렌지는늘옳다
    22
    2021-08-20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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