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석
269
2017-01-10 16:37:01.0
28
2415

모씨가 김영란법을 손대려하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8/0200000000AKR20170108045000053.HTML?input=1195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8일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청·시의회 4층 직원 휴게실인 열린나래에서 경북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참...

역시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기투표지요.

2
0
  • 댓글 28

  • 에세피제세피
    707
    2017-01-10 16:41:10.0

    증말 갠찬은놈들이없다........너무 인재가 없다

    \다 도둑놈들이야......    

    2
  • 졸리다
    690
    2017-01-10 16:47:13.0

    저는 저말이 잘못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물론 잘만 뜯어고치면 아주 좋은 법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해요

    특정 물품들에 대해서는 금액일 좀 높히는게 맞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특히 화환 조화는 당연한 이야기인것같구요

    농 수 축산물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완화되어야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민기준에서겠죠?

    0
  • congswow
    937
    2017-01-10 16:50:13.0

    농 - 돈담을박스인가?

    수 - 회?

    축 - 소?

    산물이라 ..

    0
  • 파괴흑마
    1k
    2017-01-10 16:50:30.0 작성 2017-01-10 16:59:59.0 수정됨

    하지만 저런식으로 "예외"를 만들어 버리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수도 있겠네요

    못하게 하려면 아예 전체를 포함을 시켜야지

    저렇게 법에 예외를 두면 그것을 악용한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싶네요

    솔직히...문재인 전 대표는 그간 능력이 없다는걸 몸소 보여주신분이라..

    2
  • 불감증
    547
    2017-01-10 16:52:56.0

    그동안 받아먹은게 그렇게 많았다는 뜻이겠지요

    0
  • 늘근아빠
    2k
    2017-01-10 16:55:08.0

    뇌물이 없어지니 경제가 어렵다???? 하아......

    미친세상입니다. 세상이 미쳐돌아가요 ㅠㅜ

    0
  • 늘근아빠
    2k
    2017-01-10 16:59:01.0

    앞으로의 시나리오..

    여야가 언제 서로 원수같이 싸웠냐는 듯...

    사이좋게 어깨동무 하고 김영란법 야금야금 무력화.......

    0
  • 김수석
    269
    2017-01-10 17:05:04.0

    가정법으로

    정말 김영란법 도입후 내수 경제가 폭망했다고 하면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다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줘야지

    다시 뇌물을 주고받자는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4
  • baltasar
    4k
    2017-01-10 17:07:35.0 작성 2017-01-10 17:14:06.0 수정됨

    기업인이 관료에게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 1.5~2만원도 아까워서 한 푼 없이 착취하는 인간들이 어떠한 목적 없이 그냥 선의로??

    모르는 사이지만 선의로 3억을 줬다며 뇌물죄가 아니라고 우긴 누구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차라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강제로 해보세요.

    총 400시간 근로시간 중 209시간 정규근로시간에 191시간 초과근로면 월급300만원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이 350만원 합해서 650만원이 됩니다.

    초과근로수당 제대로 지급하면 근로자가 월400시간 일해서 세금 두 배 내고, 매일 한우에 굴비, 한 달에 두 번은 가족들 데리고 나가서 두당 15만원짜리 한정식 먹습니다.

    기업주들은 초과근로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기고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게다가 능력있는 인재를 찾으려고 하니까 인재들의 질도 올라갑니다.

    7
  • zepinos
    11k
    2017-01-10 17:35:00.0 작성 2017-01-10 17:36:32.0 수정됨

    개인적으론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 법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에 손대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선후보군 중에서는 문재인 씨를 제일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말한다고는 하기 힘들지만...딱 하나 마음에 안드는게 있네요.


    결국, 말한 내용은 품목별로는 아예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품목이 있고 특히 고가품의 경우 쪼개서 파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생산자가 부정청탁용으로 생산한 것도 아닌데 생산자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 품목별로 조금씩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제목 뽑은 걸 보면 기도 안찹니다.


    문재인 "농·수·축산물은 청탁금지법 예외를 인정해야"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했지만...아예 전체 품목 다 풀자...이걸로 확 몰아가는거죠. 그래야 이슈가 더 될꺼고 욕도 더 먹을꺼니까요.


    제목 뽑은 기자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그럼 기자는 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 뽑은거냐구요...기자는 부정청탁 방지법 대상자 아니던가요? 아무리 본인은 무관하다고 해도 대상자가 저렇게 나오면 색안경 먼저 끼고 보게 됩니다.


    문재인씨에께서 이 댓글을 볼 리는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자면...법은 국회에 맡기고, 국회는 서민들 이야기 듣고 잘 판단해서 입법해주세요.

    0
  • aksqh
    37
    2017-01-10 17:38:51.0 작성 2017-01-10 17:39:15.0 수정됨

    얼마전에 스쳐가면서 본 기억으로는 요즘은 기프트카드로 준다고..

    그래서 피해간다고 하더군요

    0
  • gem
    521
    2017-01-10 17:45:41.0 작성 2017-01-10 17:45:51.0 수정됨
    사과박스에 정말로 사과가 들어있으면 말이죠 ㅡㅡa
    0
  • 머슴
    2k
    2017-01-10 17:46:02.0 작성 2017-01-10 21:09:10.0 수정됨

    제가 나라를 바꿔 볼려고 했더니,

    돈하고, 절  사모하는 패거리가 없어서요 ㅋ



    0
  • 늘근아빠
    2k
    2017-01-10 17:48:59.0 작성 2017-01-10 17:51:41.0 수정됨

    저런식으로 야금야금 무력화 하는거죠.

    일본이 야금야금 침략 전쟁을 부인하듯이....

    0
  • 김수석
    269
    2017-01-10 20:01:50.0

    zepinos 

    참여정부와 이학수와의 관계는 알고 계시겠죠?

    이학수법 폐기된것도 알고 계실테구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기는 코멘트입니다.

    생각의 다름은 인정합니다.


    0
  • dopeBreeze
    294
    2017-01-10 21:18:04.0

    좀 실망스럽네요.

    1
  • ilovegp
    1k
    2017-01-11 08:38:23.0 작성 2017-01-11 08:38:46.0 수정됨

    김영란 법 전문가 들이 하는 말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데요 

    0
  • 조프로
    781
    2017-01-11 12:15:01.0

    현대사회가 복잡한 만큼 어느 사안 하나로 단순하게 모든걸 평가하기는 어렵지요.

    김영란법에 사실 논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일부 있죠. 그걸 좀 언급했다고 해서(새누리당이 하든 민주당이 하든) 아직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를 그냥 인기투표로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문제를 단순화해서 대립으로 몰아가는게 아닐까요?

    0
  • 모모는철부지
    1k
    2017-01-11 12:29:43.0

    요즘 지지도 1위 문재인깍아내리는게  일베나 댓글원 특명인데...


    ㅎㅎ


    현재 대통 후보중 문재인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청와대에서 노무현 보좌해가면서 그동안 경험한것도 많고..


    저 머저리 닭보다는  몇테라 , 몇페타 배는 우수합니다.




    P.S.  그 대단한 "쥐와 닭" 을 뽑아놔서  한국경제와 모든것이 뒤로 몇년은 퇴보했고...ㅎ

    0
  • 김수석
    269
    2017-01-11 13:28:59.0

    모모는철부지 

    선거 유세라도 하는 모양세군요.

    문재인의 정책 기조 비판하면 일베이고 반대 세력이라는 논리입니까?

    공자,맹자,예수,부쳐가 말해도 아닌건 아닌겁니다.



    0
  • 모모는철부지
    1k
    2017-01-11 14:13:45.0

    말씀대로 잘못된건 잘못된거고 지적할수 있어요..


    김수석//님에게 한말은 아니고, 전반적인 일반인칭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백만명이 촛불들고  박근네를 탄핵하려고 하고있고,  거대한 목표를 위해 가고있는 중요시점에


    저런 말한마디에  크게  무게를 둘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재차 저런말을 하거나, 제도적 준비를 한다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는거죠.


    0
  • ydhoney
    30
    2017-01-11 15:58:53.0

    여기도 손가혁이 적잖이 진출한 모양이군요.

    0
  • zepinos
    11k
    2017-01-12 23:53:53.0 작성 2017-01-12 23:58:36.0 수정됨

    김수석 님 // 말투가 꽤나 거치시군요.


    정치에 그리 밝지 않아 뭐라 논하긴 힘들지만, 참여정부와 이학수와의 관계와 일명 이학수법이라 불렸던 법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저보다 정치를 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학수법이 새누리당 때문에 그 지경이 된거지,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0
  • zepinos
    11k
    2017-01-15 12:43:42.0

    김수석 님 // 긴 글 잘 읽어보았지만, 두가지 의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이 안되는군요.

    먼저, 제가 댓글로 언급한...이 글과 이학수법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전 분명히 기자가 기사 제목을 있는 그대로 뽑아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대기업과의 유착 가능성과 연관이 있나요?

    두번째로, 지금 내용은 제가 알기로도 문재인씨는 함구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을 해주길 바라지만...왜 작년 12월 경부터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보게 될까요? 그리고 까일까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언급은 좀 자제하고 싶네요. 다른 사이트에도 관련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박영선인데...표를 주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표를 준 케이스입니다. 수많은 분탕질에 질려있는데, 그럼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못믿겠으니 저 법안도 반대해야 하나요?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에 대해 현재 야권은 "절대적인 청렴함" 을 요구받는게 현실입니다. 왜 야권만 청렴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써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지지할만큼 청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데...다른 후보 중에 이에 걸맞게 청렴하면서 정치적 노선이나 발언 등 모든 것이 더 합당하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지지하겠죠. 굳이 정치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이곳에서 이런 장문의 글까지 작성하면서 열을 내시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네요.

    여기서 정치공학적인 이야기 해봐야...의미도 별로 없을 것 같구요.

    0
  • 김수석
    269
    2017-01-15 21:00:44.0

    zepinos 

    이학수법 관련 언급은 앞선 댓글로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안된다 하시면 제가 덧붙일 내용은 없을것같습니다.


    언급하신 사이트들이 어느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즐겨찾는 범커뮤니티는 불펜 정도입니다.

    불펜은 수년전부터 정치 관련 글이 득세중이고 탄핵정국이후 폭주 상태입니다.

    대부분 특정 후보의 미담 덕담으로 담장이 즐비하구요.

    비토의 글이 올라오면 공격성 댓글들이 줄지어 쏟아지고 이견을 가진 회원들은 위축되어 활동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반하는 게시글은 줄어들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제피노스님이 최근 다수 사이트에서 비토 게시물이 난무한다고 느끼고 굳이 저에게 의문을 표한다면,

    지나친 작용에 의해 반작용이 발생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그 반작용의 구성원이 순수 유권자이던 특정 세력의 프락치이던 말이죠.

    본문을 작성한 저를 포함한 비토의 의견을 모두 프락치로 재단하고 흑백논리로 생각하는건 아니길 바랍니다.


    박영선 의원 관련하여 언급하신 내용은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군요.

    어떤 사람이 싫다고 올바른 법안을 반대해서 되겠느냐? 는 의미인듯한데 맞습니까?

    글쎄요.그런 의미라면 제가 그에 반하는 논리를 설파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급부로 어떤 사람이 좋다고 사안과 무관하게 동조하는것은 그르지 않은가? 라고 하면 수긍할것같습니다.


    괜히 열내고 오버한것 인정합니다.

    최근 시니컬하고 염세적인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제피노스님은 확인하셨으니 장문의 댓글은 삭제하겠습니다.

    해당 댓글 추천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실례의 마음 전합니다.


    1
  • mrjq
    48
    2017-01-16 21:39:24.0

    okky는 차단기능이 없나보네요..

    2
  • 스타
    2k
    2017-01-17 08:58:30.0 작성 2017-01-17 09:03:52.0 수정됨

    제가 볼 땐,

    정치적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잘 못 한 것같습니다. 예전에 사는얘기에 정치 게시물 쓰지 말라고 공지에서 본 것 같은데.. (별도 게시물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2
  • 날뛰는돌쇠
    50
    2017-01-17 16:20:54.0

    mrjq // 차단 기능이 시급한 것 같아요...

    0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