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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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17:42:26.0 작성 2016-11-18 17:44:42.0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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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License 이야기2 - 6화 : 자사(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 ‘특허권’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OSS License 이야기 

- 6화 : 자사(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 ‘특허권’



짧은 OSS License 시리즈의 마지막화입니다. :)

마지막화에서는 자사(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 중 ‘특허권’ 관련 사례를, OSS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와 단순 배포자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OSS 프로젝트에 참여(기여)하는 경우


1.1 기여자계약에 의한 특허 License 허락

5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여자들은 기여자계약을 통하여 OSS 커뮤니티에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License 허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기여자계약에는 특허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특허권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여자계약은 찾기가 어렵고, 대부분 기여부분에 관련된 특허가 있을 경우 OSS 커뮤니티가 기여부분을 활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특허 License를 허락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2 OSS License에 의한 특허 License 허락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MIT License와 같은, 비교적 오래 전에 만들어진 OSS License들은 특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1990년대 중반 Software 특허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에 만들어진 OSS License들은 특허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License들의 공통된 내용들 중의 하나는, 기여자들이 기여부분에 대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특허권에 대한 License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Apache Software Foundation (ASF)에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Apache License의 경우 1995년의 버전 1.0과 2000년의 버전 1.1 에는 특허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2004년에 발표된 버전 2.0에는 특허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항을 보면,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Code에 대하여 무료의 특허 License를 부여하는데요. 따라서 동 License 조건으로 이용하는 Licensee의 경우 해당 Code를 제조, 이용,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수입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Code에 다른 Code를 결합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MPL(Mozilla Public License) Netscape사가 자사 Web Browser의 Source Code를 공개하기 위해 만든 License로서, GPL, BSD, Apache 등의 License와는 달리, 처음부터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정교 하게 만들어진 License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관련된 조항도 비교적 상세하게 두고 있죠. 예를 들어 최초 개발자(Initial Developer) 또는 기여자의 경우 자신의 특허에 대해 무료의 특허 License를 허락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관련 Code가 포함된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 실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이용자가 Original Code(원 코드)로부터 삭제하였거나, 
  • 이 Original Code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 Original Code를 변경하거나 다른 Software 또는 장치와 결합함으로써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 License가 부여되지 않으며, 기여자가 부여하는 특허 License의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에 더하여, 기여자가 변경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Code에 의해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 License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PL(Eclipse Public License)Eclipse 재단이 Eclipse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데 사용하는 License이며, IBM이 만들어 사용하던 CPL의 특허관련 일부 내용만 삭제하여 만든 것입니다. 특허 License 조항을 살펴보면, 각각의 기여자(Contributor)는 수취인(Recipient)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제조, 이용, 판매, 수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무료의 특허 License를 부여합니다. 동 특허 License는 기여자가 기여할 당시 기존 프로그램과 기여한 부분을 결합한 것에도 적용되지만, 기타의 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GPL 3.0은 GPL 2.0과는 달리 특허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과 격론 끝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여자(Contributor)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 (Contributor Version)에 대해, 비독점적이고 무료의(non-exclusive and free royalty) 특허 License를 허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단순 배포자의 경우


OSS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의 경우

다수의 OSS License에서는, 해당 OSS를 이용하고 있는 Licensee가 기여자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License가 종료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을 통상 특허 보복(patent retaliation) 조항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Apache License로 배포되는 Code의 이용자의 경우, 해당 Code 또는 Code에 포함된 기여부분(Conlributiion)이 자신의 특허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contributory) 침해하였다는 특허 소송(cross-claim 또는 counterclaim을 포함)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License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종료됩니다.


MPL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MPL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자신의 특허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적절한 시일 내에 소송을 철회하지 않는 한 License가 종료되고, 그 결과 MPL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사용했던 부분에 대하여 로열티 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보복까지 가해집니다. 


EPL의 경우에도, 수취인이 어떠한 주체(Entity)에 대하여 (cross-claim 또는 counterclaim을 포함하여)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부여되었던 권리는 소송이 제기된 날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과 다른 Software 또는 Hardware 결합에 대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 보복 조항에 관한 내용은 일부 기여자 계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pache Software Foundation(ASF)의 기여자 계약에는 어떠한 주체가 기여자 또는 다른 주체에 대해 (cross-claim 또는 counterclaim을 포함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여자 계약에 의해 부여되었던 특허 License는 소송이 제기된 날에 종료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특허 보복 조항 때문에, OSS를 단순히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행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터 :  이로써,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OSS License 이야기가 모두 끝났네요! 그동안 봐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

License라는 소재의 특성상 다소 복잡하고, 어렵고, 방대한 내용인지라 마냥 쉽게 읽히는 글은 아니었겠지만, OSS License 관련 칼럼을 통하여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개발자분들께 언제나 열려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OLIS(http://olis.or.kr/)를 참고해 주세요. 상담, 컨설팅, Q&A 등을 통해 궁금한 내용을 더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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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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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0 22:15:18.0 작성 2016-11-20 22:16:26.0 수정됨

    Apache Software Foundation (ASF) 설명에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Code에 대하여 무료의 특허 License를 부여 라고되어있는 부분에서요

    특정 oss 의 기여자는 자신이 기여한 코드에 대하여 무료의 특허 라이센스를 부여한다는게 

    기여자의 코드는 다른 모든 oss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무료 사용 라이센스를 부여한다는건지...

    아니면 여기서 무료 특허 라이센스라는게 특허등록시 필요로하는 보통 150만원 가량의 특허비용이

    없는 무료로 등록해주는 라이센스라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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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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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3 07:32:46.0

    안녕하세요  

    운영자 믿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 회신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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